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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5년 3월 현재 광화문 일대는 탄핵 찬성·반대 집회로 매일 인파가 들끓는 시위의 장이 되었다. 하지만 평소에는 각양각색의 외국인들을 목격할 수 있었다. 그래서 우리나라에는 다양한 나라와 인종이 늘었고, 이제 다문화 국가가 됐다고 생각할 수 있다.
2023년 행정안전부 자료에 의하면 2022년 기준 외국인 주민수는 225민8,248명이다. 총인구(51,692,272명) 대비 4.4%에 달한다. 지금은 2025년 초이니 꾸준히 증가세였던 외국인 인구는 더 늘었을 것이다. 이 중 한국 국적을 취득한 자의 수는 223,825명, 즉 9.9%밖에 되지 않는다.
인구 약 8천만의 독일과 6천800만 정도의 프랑스는 2023년 한 해에만 각각 20만100명, 9만7,288명의 귀화자를 기록했다. 독일은 귀화자의 거의 절반이 난민, 그리고 프랑스는 옛 아프리카 식민지였던 모로코·알제리·튀니지 등이 다수를 포함하고 있다는걸 감안하더라도, 이는 놀라운 수치이다.
대한민국 여권 파워가 항상 세계 톱3에 든다고 한다. 우리는 선진국을 표방하고 있다. 그럼에도 다른 선진국에 비해 ‘자국 국적 취득’에서는 밀리는 추세임을 부정할 수 없는 현실이다.
우리나라 이민자들의 비율을 알아보자. 우리나라 국적을 획득한 귀화자 22만3,825명이다. 이 중 중국(한국계 포함) 출신이 무려 62.5%에 달한다. 다음 순위인 베트남은 22.6%이다. 귀화자의 자그마치 85%가 중국과 베트남 국적을 가졌던 사람들이다. 앞서 언급했던 ‘비정상회담’에선 열댓 명의 패널의 절대다수가 백인 계통에 일본 국적 한 명, 중국 국적 한 명이 있었다. 이는 우리나라 다문화 사회 상황과 전혀 맞지 않는 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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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 대선 당시 윤석열 후보의 주요 공약 중 하나는 다문화 가족 정책이었다. 다문화 가족 자녀를 ‘소중한 우리의 자산’으로 언급하며 지원 확대를 약속했었다. 2024년 9월 대통령실에 따르면 윤석열 정부는 “누구 하나 소외되지 않는 가족, 모두가 함께하는 사회 구현”을 국정과제로 두고 다문화 가족 정책을 추진했다. 여당의 주요 과제 중 하나가 다문화 정책이고 그들이 다문화 정책의 중요성에 대해 인식을 하고 있다는 방증이라고 생각할만하다.
현재 대한민국 초유의 관심사는 윤석열 대통령 탄핵 정국이다. 헌재재판소의 탄핵 심리 결과에 따라 정치 구도가 변할 게 뻔하다. 당장 재·보궐선거도 있고, 내년 6월 지방선거도 있다. 앞으로 1년 넘게 우리나라의 화두는 ‘선거’가 될 것이다.
선거란 무엇인가. 더 많은 유권자의 지지를 얻어 정책을 펼치겠다는 게 선거 아닌가.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미 인구소멸의 수렁에 빠진 지 오래다. 유권자들이 줄어들고 있다는 뜻이다. 인구가 줄어들면 지자체들은 소멸하거나 통합되는 수밖에 없는데, 이는 곧 정치인의 수 또한 줄어든다는 것이 된다.
인구소멸을 가장 빠르고 확실하게 막을 방법은 이민자 수용 등을 비롯한 다양한 다문화 정책이다. 물론 이주노동자 위주의 정책이 아닌 기술 이민, 투자 이민 등 선진국의 사례도 본받아야 한다. 정치란 미래를 바라보고 국민을 생각하는 게 아닐까. 이제 우리가 가야할 다문화국가가 어떤 모습인지 구체적인 그림을 그리고 움직일 차례다.
◇ 서형민 피아니스트=베토벤 국제콩쿠르 우승자 출신으로 글로벌 활동을 하는 국내 손꼽히는 피아니스트 중 한 명이다. 서형민 피아니스트는 각국을 오가면서 다문화에 대한 이해와 포용이 필요하다고 인식해 다문화와 관련된 글로 ‘동거동락’(同居同樂)이라는 미래를 함께 꿈꾸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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