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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원동 구속영장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는?…`故백남기 부검 영장 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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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수정 기자I 2016.11.24 14:16:45
2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이미경 CJ그룹 부회장에게 퇴진 압력을 행사한 혐의 등으로 청구된 영장이 기각된 뒤 귀가하고 있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e뉴스 유수정 기자] CJ그룹 외압 의혹을 받는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게 검찰이 청구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며 성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에 대한 누리꾼들의 관심 역시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조원동 구속영장을 기각한 성창호 부장판사는 지난 9월 고 백남기 농민의 부검 영장을 발부한 인물이다.

당시 성 판사는 검찰이 서울대 병원진료기록과 함께 부검 필요성에 대한 자료를 보강한 뒤 두 번째 영장을 신청하자 부검 영장 발부를 이틀 만에 내린 바 있다. 그는 “명확한 사망 원인 규명을 위해 부검 영장을 발부한다”며 부검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방법과 절차에 관해 구체적인 조건을 이야기했다.

이에 지난 10월5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국정감사에서는 성 부장판사를 증인으로 채택해야 한다는 주장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있기도 했다.

아울러 성 부장판사는 지난 7월 채널 재승인 로비 의혹과 비자금 조성, 증거인멸 등의 의혹을 받는 강현구 롯데홈쇼핑 사장에 대한 구속영장을 “현재까지의 수사 진행 경과 등에 미루어 보아 현 단계에서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기각하기도 했다.

한편, 현재 ‘최순실 국정농단’ 관련 수사가 시작된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의 구속영장이 기각된 사례는 이번이 처음으로,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구속영장 재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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