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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보육교사 직업훈련비 부정수급 어떻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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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종성 기자I 2014.11.11 14:00:05
[세종= 이데일리 윤종성 기자] 부패척결추진단과 고용노동부는 어린이집 보육교사를 상대로 위탁 훈련을 실시하는 평생교육원(직업훈련시설) 32곳에서 직업훈련 지원금의 부정수급 사실을 적발했다고 11일 밝혔다. 부정수급 의혹으로 점검대상에 오른 36곳의 평생교육원 가운데 90% 시설에서 비리 사실이 드러난 것이다.

이들은 어린이집 596곳으로부터 보육교사 6338명의 명단을 확보한 뒤, 교육훈련을 진행한 것처럼 속여 정부로부터 지원금을 타갔다. 강의 시간을 법정기준(80%)을 일탈해 임의 축소하는 수법이 전체 부정수급 유형의 절반 가량인 49%에 달했다.

▲직업훈련비용 지원체계(자료= 부패척결추진단)


▲유형별 부정수급 흐름도(자료= 부패척결추진단)


▲부정수급 주요 유형별 적발 현황(자료= 부패척결추진단)


▲직업능력개발 훈련사업 현황(자료= 부패척결추진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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