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재판상 감정은 사실판단을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판결에 미치는 영향력이 점차 커지고 있다. 그러나 현실에서는 감정 절차의 지연, 감정인에 따른 결과의 편차, 부실감정, 감정인의 중립성·공정성 담보 등 다양한 문제가 제기돼 왔다.
제1발제자인 고형석 서울지방변호사회 법제이사는 ‘감정평가의 신뢰성 제고를 위한 방법 모색’을 주제로, 부실 감정 사례 등 실무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을 확인하고 해결책을 진단할 예정이다.
제2발제자로 참여하는 김건우 법무법인 우리로 대표변호사는 ‘주택법상 매도청구권행사 시 감정평가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주제로, 실제 사례를 통해 감정인 선정 및 운영절차의 개선방안에 대한 의견을 제시할 예정이다.
토론자로는 △김석영 법무법인 대운 변호사 △김재남 법원행정처 사법지원실 판사 △조정흔 감정평가사 △김성주 변호사 △변준영 대한상사중재원 중재사업본부장이 참여할 예정이다. 좌장은 김기원 서울지방변호사회 수석부회장이 맡는다.
서울변회 측은 “이번 심포지엄이 감정인 제도의 개선, 발전을 도모할 수 있는 실질적인 논의의 장이 되기를 기대한다”고 전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