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총 "기업 경쟁력 위해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해야"

[이데일리 이윤화 기자]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으로 기업 경영활동 위축이 가속화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최근 3년 동안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폭이 일반·주택용의 2배에 달해 요금제 개편이 필요하단 주장이다.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는 25일 ‘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 완화방안’ 보고서를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보고서에 따르면 최근 3년간 전기요금 인상은 산업용 전기요금에만 과도하게 집중됐다. 경총은 이러한 추세가 지속될 경우 우리 기업의 생산·투자활동을 위축시킬 우려가 매우 크다고 봤다.

산업용 전기요금의 경우 2022년 1분기 1kWh당 105.5원에서 2024년 4분기 185.5원으로 80.0원(75.8%)이 인상됐다. 반면 같은 기간 주택용은 109.2원에서 149.6원으로 40.4원(37.0%), 일반용은 128.5원에서 168.9원으로 40.4원(31.4%) 인상돼 상대적으로 산업용 전기요금의 인상폭이 높았던 것으로 나타났다.

경총 및 업종별 협회가 산업용 전기요금 인상이 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해 전기요금 민감 업종을 대상(업종별 총 112개 기업)으로 실태조사를 실시한 결과, 응답기업의 평균 전기요금 납부액은 2022년 약 481억5000만원에서 2024년 약 656억7000만원으로 36.4% 증가했다. 매출액 대비 전기요금 비중은 같은 기간 7.5%에서 10.7%로 42.7%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매년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들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인한 경영난을 극복하고자 업종별·기업별 특성 및 여건에 따라 다양한 방안을 강구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고효율 설비로 교체 등(44%)’, ‘제품가격 인상(39%)’, ‘설비가동 중단 또는 가동시간 축소(38%)’, ‘요금이 저렴한 야간 또는 주말로 작업시간 변경(27%)’ 등이다. 현재 공정·기술 수준과 기업 대내외 여건상 전기요금 인상에 대해 특별한 대응방안이 없다고 응답한 기업도 28%를 차지했다.

아울러 기업 경쟁력을 강화하고 전기요금 부담 완화를 위해 가장 시급한 정부의 지원방안이 무엇인지 묻는 질문에 기업들은 ‘산업용 전기요금 체계 개편(63%)’을 최우선 과제로 꼽았다.

경영계는 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산업용 전기요금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4대 제도개선 과제’를 제시했다. △제 수요에 맞는 계절별·시간대별 요금제 개선 △부하율이 안정적인 업종에 대한 별도 요금제 시행 △소비자 보호장치 강화 △산업용 전기 기본요금 부과방식 개선 등이다.

임우택 경총 안전보건본부장은 “국제유가 급등, 한전 경영난 등을 감안할 때 전기요금 인상이 불가피한 것은 이해하나 산업용에 집중된 요금 인상으로 인해 기업들의 생산·투자 활동이 크게 위축되고 있다”면서 “불확실한 대내외 경제 상황으로 이미 한계에 놓인 기업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서는 산업용 전기요금의 과도한 인상이 자제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