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관 관리 `사각지대` 특수목적법인…국토부 고위 관료 줄줄이 취업[2022국감]

[이데일리 이성기 기자] 특수목적법인(SPC)은 취업 심사 대상에서 제외돼 전관들의 취업이 자유로운 것으로 확인했다.

6일 국토교통부와 인사혁신처가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국토부 고위직을 지낸 김모씨는 공직에서 물러난 직후 SPC `넥스트레인` 대표이사로 취임하면서 취업 심사를 받지 않았다. 넥스트레인은 사업비가 4조원을 넘는 대규모 민자사업인 신안산선 사업 시행자다.

국토부 고위직 출신인 김씨가 직무 관련성이 뚜렷한 토목 사업 시행사에 자유로이 취업할 수 있었던 이유는 SPC의 특수성에 있다. 현행 공직자 윤리법은 `자본금이 10억원 이상이고 연간 외형 거래액(부가가치세가 면세되는 경우에는 그 면세되는 수입 금액을 포함)이 100억원 이상인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사기업체`를 취업 심사대상으로 하고 있다. 신생 법인인 SPC는 매출이 발생하지 않아 취업 심사 대상 기업에 포함되지 않는 것이다. SPC는 복잡한 기존 회사의 재무, 근로 관계 등에서 자유로워지기 위해 설립되는 법인으로, 대출 및 투자금 유치 등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다. 따라서 막대한 자금 유치가 필요한 대규모 토목, 건설 사업 등 특정 목적 달성을 위해 설립되는 경우가 많다.

같은 회사의 경영 부문 부사장 김 모(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출신)씨, 건설 부문 부상 김 모(한국철도시설공단 출신)씨 등도 고위 관료 출신이나 취업 심사 대상에서는 제외된 것으로 알려졌다.

GTX-A, 광명~서울 간 고속도로, 광역 전철(대곡~소사 구간) 등 민자 사업에 참여한 SPC 대표이사도 모두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인 것으로 드러났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김병기 의원 페이스북)

김병기 의원은 “국토부 고위 관료 출신이 대규모 토목 사업의 임원으로 임명될 경우 인·허가 등 제반 사정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할 것으로 보인다”며 “특수목적법인을 전수 조사하면 국토부 출신 전관들이 줄줄이 취업한 것을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이어 “취업 심사 기준에 입법적 구멍이 존재하므로 법률 정비에 나서 `전관 예우`를 근본적으로 막겠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