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文 외교 안보 라인 기소에 “檢, 대선개입 중단하라”

[이데일리 황병서 기자] 검찰이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의혹 등으로 문재인 정부의 외교·안보 라인을 기소한 가운데 더불어 민주당은 9일 “검찰은 어설픈 수사를 통한 대선개입 시도를 즉각 중단하라”고 강조했다.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사진=연합뉴스)

민주당 내 전정권정치탄압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 기자회견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앞서 검찰은 전날 정의용 전 국가안보실장과 정경두 전 국방부 장관, 서주석 전 국가안보실 1차장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한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문재인 정부는 사드 배치를 고의로 지연한 적이 없다”며 “사대 배치는 박근혜 정부 시절 결정된 사안이며 문재인 정부는 법이 정한 절차를 지켜 이를 운용했다”고 강조했다.

검찰의 이번 수사는 2023년 7월 대한민국수호예비역장성단이 감사원에 공익감사를 청구하며 시작됐다.

이들은 해당 단체를 향해 “전광훈 목사의 집회에 참석하고 부정선거 음모론을 퍼트리는 등 극우 활동에 앞장서 왔다”면서 “이런 단체들의 공익감사 청구를 그대로 받아들인 감사원, 그리고 감사원의 수사 요청을 받은 검찰의 무차별적 표적 수사는 정치보복 패턴의 전형을 보여주고 있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월성 원전 감사 방해 무죄 확정, 김정숙 여사 관련 의혹 무혐의 처분 등 그간 전 정권을 향한 검찰의 수사가 윤석열 정권 내내 자신들의 낮은 국정지지도를 전환하기 위한 어설픈 표적수사에 불과했음이 속속 드러나고 있다”면서 “그럼에도 검찰은 지난 3월 28일 문재인 전 대통령을 뇌물 수수혐의로 소환 통보한 것도 모자라, 바로 어제 전 정권 인사 3명을 사드 배치 고의 지연 의혹과 관련해 직권남용 혐의로 불구속 기소한 것”이라고 했다.

이들은 또 “검찰이 수사해야 할 대상은 전 정권이 아니라 현 정권임을 명심하라”면서 “검찰은 지난 3월 7일 법원의 윤석열 구속취소에 즉시항고하지 않고 내란 우두머리가 거리를 활보하도록 방치했다. 파면 위기의 내란수괴 윤석열을 석방해 전 국민을 2차 계엄의 공포로 몰아넣고 내란공범을 자처한 것”이라고 했다.

이어 “윤석열 부부 내외를 넘어 그들을 둘러싼 모든 곳에 비리와 의혹들이 차고 넘치는 데 검찰은 도대체 무엇을 하고 있는가”라면서 “수백 건의 압수수색과 기소 남발 그리고 무더기 증인 소환 등 야당을 표적으로 삼고 행했던 그 적극성은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이들은 “검찰은 자신부터 수사하라”면서 “심우정 검찰총장 자녀와 관련해서 검찰은 압수수색은커녕 관련자들에 대한 소환조사도 이뤄지지 않고 있다. 그간의 검찰대로라면, 청탁이나 부당한 인사개입이 있었는지, 이 과정에서 누구의 입김이 작용했는지 쥐 잡듯 수사해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