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신 드론 작전임무를 각 군으로 돌려주고, 민간 첨단기술의 신속한 군 도입을 지원하는 국방드론본부가 새롭게 출범했다. 국방부는 2일 경기 포천에서 이두희 국방부 차관 주관으로 국방드론본부 창설식을 개최했다고 밝혔다. 지난 6월 발표한 ‘국방 드론·대드론 발전 정책’의 후속 조치다.
드론작전사는 2022년 12월 북한 무인기 5대가 군사분계선(MDL)을 넘어 서울과 수도권 상공까지 침투한 사건을 계기로 만들어졌다. 당시 우리 군이 북한 무인기를 격추하는 데 실패하면서 비판이 커지자 윤석열 전 대통령은 합동 드론부대 창설을 직접 지시했다. 이후 불과 8개월여 만인 2023년 9월 1일 사령부급 조직이 출범했다.
그러나 출범 당시부터 졸속 창설 논란이 끊이지 않았다. 드론작전사는 전략적·작전적 수준의 감시·정찰과 타격, 심리전, 전자기전 등을 수행하도록 설계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전력과 운용개념이 충분히 갖춰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이미 각 군이 무인기를 운용하는 상황에서 드론만 별도로 떼어 독립적인 작전사령부를 만드는 것이 타당하냐는 문제도 제기됐다.
실제 드론작전사는 창설 이후에도 운용 전력이 소형 정찰드론 한 종류에 집중되는 등 제한적인 전력으로 광범위한 임무를 수행해야 했다. 교육훈련 체계와 교리 발전보다 조직 창설이 앞섰다는 비판도 뒤따랐다.
여기에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드론작전사가 2024년 10~11월 평양에 무인기를 투입한 작전에 관여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조직 존치 문제는 더욱 복잡해졌다.
조은석 내란 특별검사팀은 윤 전 대통령 등이 북한의 군사적 대응을 유도해 비상계엄 선포의 명분을 만들 목적으로 무인기 투입을 지시한 것으로 판단했다. 지난 6월 12일 1심 재판부는 관련 혐의 상당 부분을 유죄로 인정해 윤 전 대통령과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게 각각 징역 30년을 선고했다. 실제 작전을 지휘한 김용대 전 드론작전사령관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했다. 다만 윤 전 대통령 측은 정당한 군사작전이었다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며, 현재 항소심 선고를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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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 따라 기존 드론작전사의 작전임무와 전력은 육군·공군 및 해병대 작전부대로 전환됐다. 앞으로 각 군이 고유 임무와 작전환경에 맞춰 감시·정찰과 타격작전을 통합 수행한다. 드론작전사령부 본부는 국방드론본부로 개편돼 드론·대드론 분야 전투발전과 소요기획, 획득지원, 기술 실증 및 민군협력을 담당한다.
조직 규모도 줄었다. 기존 드론작전사 본부 정원 약 280명은 약 100명으로 축소됐다. 본부장은 기존 사령관과 같은 소장급으로 편성하고, 창설 초기에는 현 드론작전사령관이 본부장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방부는 이번 조직 개편을 계기로 드론과 인공지능(AI) 등 첨단전력의 획득 절차 개선에 속도를 낸다는 방침이다.
국방부 관계자는 우리 군의 드론 개발과 도입 속도가 북한에 비해 뒤처지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 “방위사업법에 따른 절차를 지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문제”라며 관련 입법과 조직적 개선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대표적인 방안은 미국의 ‘블루 UAS(Blue UAS)’ 제도를 참고한 상용드론 군용 인증체계 구축이다. 민간기업이 개발한 드론의 성능과 보안성 등을 사전에 검증하고 군이 신속하게 구매할 수 있도록 하는 방식이다. 국방드론본부는 민간기술의 군사적 활용 가능성을 직접 실증하고 각 군의 유사·중복 소요를 조정하는 역할을 맡는다. 다만 실제 사업추진방법 결정과 구매·계약 등은 기존대로 방위사업청이 담당한다.
북한의 드론 전력 고도화도 새 조직이 대응해야 할 과제다. 북한은 최근 무인항공기술발전 전시회를 통해 다양한 정찰·공격용 무인기를 공개하며 드론 전력 확충을 과시했다. 국방부는 북한의 드론 기술개발과 관련 위협이 현실화하고 있다고 평가했다.
이에 우리 군은 근거리 정찰드론과 소형 자폭드론 등 저비용·소모성 드론 2만대 이상을 신속하게 확보하고, 적 방공망 무력화와 전략적 타격을 위한 한국형 장거리 자폭무인기(K-LUCAS) 전력화도 추진할 계획이다. 올해부터는 국산 중고도정찰용 무인기도 전력화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