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훈식, 공공기관 불법 전관예우 개선책 주문

[이데일리 김유성 기자]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은 4일 비서실장 주재 보좌관회의에서 공공기관 퇴직자에 대한 불법·부당한 전관예우 개선책 마련을 요구했다.

강훈식 비서실장이 15일 청와대 춘추관에서 전략경제협력 대통령특사 활동 결과 관련 브리핑을 마치고 취재진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사진=뉴시스)

안귀령 청와대 부대변인 서면 브리핑에 따르면 강 비서실장은 한국도로공사 퇴직자 단체인 ‘도성회’가 설립 목적과 무관하게 고속도로 휴게소를 운영하며 과도한 수익을 배분해온 사례를 지적했다. 강 실장은 이를 “공공기관의 책무를 저버린 행위”라고 밝혔다.

강 실장은 국토교통부에 휴게소가 원칙과 상식에 따라 운영될 수 있도록 전관예우 방지 대책을 조속히 마련하라고 주문했다. 이어 “부당이익 환수와 위법 사항에 대한 수사 의뢰 등 국민 신뢰 회복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했다. 기획재정부에는 전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유사 사례를 점검하고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소년 도박 문제도 논의됐다. 강 실장은 전체 청소년의 4%인 약 15만7000명이 불법 온라인 도박을 경험한 데 대해 우려를 표했다. 그는 “청소년 도박이 중독뿐 아니라 학업 중단, 가정 갈등, 정신 건강 악화, 2차 범죄로 이어질 수 있는 만큼 개인 문제를 넘어 사회 안전을 위협하는 사안”이라고 강조했다.

강 실장은 대전경찰청 등 8개 시도 경찰청이 운영 중인 ‘청소년 도박 자진신고제도’가 재도박률을 크게 낮추는 효과를 보이고 있다고 평가했다. 경찰청에는 이 제도의 전국 확대 검토를 주문했다.

경찰청과 교육부 등 관계 기관에는 자진신고 시 처분 감경이나 학교 내 징계 완화 등 자진신고율을 높일 방안도 마련하라고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