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건강 줌인]‘노인 학대 예방의 길, 노인을 위한 나라는 없을까’

[김가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지난 6월 15일은 제6차 노인 학대 예방의 날이었다.

최근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2021 노인 학대 현황보고서에 따르면, 노인 학대는 작년에 비해 8.2%가 증가했으며 전체 신고 건수는 전년 대비 14.2%가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집에 오랜 시간 동안 가족들과 함께 있으면서 노인 돌봄 부양에 대한 스트레스가 폭력으로 발전하게 되는 것이다. 노인은 특히 가정 폭력에 취약한 대상이다.

김가영 국립정신건강센터 정신사회재활과장/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

이번에 발표된 2021 보고서에는 특히 처음으로 주 학대 가해자 중 피해자의 자녀보다 배우자가 더 많은 비중을 차지한 것이 눈에 띈다. 노인 학대를 주도하는 가해자 역시 배우자인 노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은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라 노인의 갈 곳이 줄어들고 집에 있는 시간이 증가한 것과 연관되어 있다. 돌봄 부양을 배우자 및 가족이 온전히 겪어야 하는 경우 언제든지 가족이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노인 학대를 단순히 가족 내 문제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그러나 노인 학대는 아동 학대만큼의 사회적 주목을 받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피해 노인들은 가해자가 가족이라는 것에 대해 수치심을 느끼고 피해 사실을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주변에서 먼저 노인 학대의 징후를 발견하고 개입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지만, 무엇이 노인 학대인지, 그리고 어떤 경우에 개입하여야 하는지 잘 알려져 있지 않은 것이 현실이다. 아동 및 장애인 학대 신고의무자 교육은 원내에서 법정의무교육으로 지정되어 의료인들이 매년 수강하고 있지만, 노인 학대에 대한 내용을 다루는 교육과정은 존재하지 않는다. 고령화 사회에서 노인 학대에 대한 인식 부족은 평균 연령의 증가와 기대수명의 연장으로 나날이 한 인간의 노년기 삶이 길어지고, 중요성이 배가되는 것을 생각할 때 아이러니가 아닐 수 없다.

단순히 신체적 학대 및 폭력에 의한 것만 노인 학대가 아니라는 점 역시 적극적인 홍보가 필요한 부분이다. 노인 학대의 유형은 신체적 학대 외에도 정서적 학대, 성적 학대, 경제적 학대, 방임, 자기 방임, 유기 등으로 구분되며, 2개 이상의 유형이 혼재된 사례도 흔하다. 실제로 노인 학대에 가장 많은 사례는 정서적 학대이며 여러 유형이 복합적으로 있는 만큼 이에 대한 다양한 형태의 개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피해 노인의 재학대 사례가 해마다 꾸준히 늘고 있고 2021년에는 2020년 대비 20.4%가 증가하였다는 것은 노인 학대 예방을 위한 사회적 개입이 미진함을 의미한다.

신고 제도 부분 역시 보완이 필요하다. 현행 노인복지법 제 39조에 따라 누구나 노인 학대를 노인보호전문기관이나 수사기관에 신고할 수 있으며, 특히 의료인은 해당 법에 따라 65세 이상의 노인 학대를 발견하거나 학대 정황이 강력하게 의심되는 경우 신고해야 할 의무를 지닌다. 그러나 사실상 노인 학대의 경우 소위 비신고의무자인 경찰관 등의 신고 비중이 85%로 가장 높고, 신고의무를 지닌 의료진에 의한 신고는 그렇게 많지 않다.

실제로 신고를 하였을 때, 신고를 진행한 의료진의 이름과 소속이 비밀로 보호받지 못하는 점이 적극적인 신고를 하지 못하는 큰 어려움으로 작용한다. 대개의 학대 피해자인 환자들이 가해자인 가족과 함께 진료를 보러 오는 점을 생각한다면 진단서나 의무기록 발급 절차 등 과정에서 의료진의 보호가 필요하며, 노인 학대를 위한 전담 의료기관 등의 지정 또한 검토되어야 할 것이다.

보건복지부는 노인 학대 예방의 날부터 노인학대 신고 ‘나비새김-노인지킴이’ 어플리케이션과 노인학대 신고전화를 통해 신고 할 수 있다. 노인은 유년기부터 청년기, 장년기를 거쳐 지나온 시간을 충실하게 살아온 것에 대해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며, 우리 모두 나이가 들면 노인이 된다는 점을 염두에 두고 노인이 안전한 세상을 마련하기 위한 방법을 생각해야 한다. 그 첫 시작점 중 하나가 노인 학대에 대한 폭넓은 사회적 관심을 가지고 보다 나은 제도를 만들어 가는 것이었으면 좋겠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