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교통공사 내년 1월 출범…"혈세 먹는 하마될수도" 우려

허태정 대전시장이 9월 28일 대전시청사 브리핑룸에서 대전교통공사 설립을 중심으로 한 ‘대전형 MaaS’를 구축 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대전시 제공

[대전=이데일리 박진환 기자] 대전시가 내년 1월 출범을 목표로 설립을 추진중인 대전교통공사가 혈세 먹는 하마로 전락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시내버스 운영을 위해 이미 연간 1000억원 이상을 시민 혈세로 메꾸고 있는 상황에서 대중교통 관련 업무를 총괄하는 조직이 만들어지면 적자 폭이 천문학적으로 커질 것으로 보이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통합 대중교통조직을 구축하는데 대해선 전체적으로 공감하고 있지만 적자폭을 줄일 수 있는 현실적인 방안이 당장 없는 상태에서 통합 기관을 밀어붙이는 건 시기상조가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김경철 대전도시철도공사 사장(왼쪽 2번째)이 대전역과 구암역에서 특별 안전점검을 하고 있다. 사진=대전도시철도공사 제공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대전시는 ‘대전형 MaaS(Mobility as a Service)’ 구축 계획의 일환으로 내년 1월까지 대전교통공사를 설립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다. MaaS는 도시철도와 버스, 철도 등 다양한 교통수단을 하나의 플랫폼을 통해 최적화된 정보와 결제를 제공하는 통합교통서비스. 이를 위해 기존 대전도시철도공사를 확대 개편, 대전교통공사로 통합해 시내버스와 도시철도, 트램, 전동킥보드, 공영자전거 타슈 등 대중교통을 하나로 묶는다는 게 대전시의 계획이다.

MaaS를 이용하면 시민들은 집에서 목적지까지 도착할 수 있는 최적경로의 교통수단을 검색하고, 연계환승으로 교통수단을 이용할 수 있게 된다. 또 환승할인 혜택과 한번에 결제가 가능해 교통 편의성이 높아질 것으로 대전시는 내다보고 있다. 대전시는 대전교통공사를 통해 MaaS 구축 및 교통문화연수원과 타슈 등 모든 교통인프라의 컨트롤 타워 역할을 부여할 예정이다. 이와 관련 허태정 대전시장은 최근 기자간담회를 통해 “급변하는 교통환경을 선도하고, 시민 편익증진을 위해 공공교통 통합플랫폼인 대전형 MaaS 를 구축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대전교통을 획기적으로 업그레이드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대전시지역버스노동조합이 30일 파업에 돌입한 가운데 대전시 서구 만년동 한 버스정류장으로 전세버스가 들어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문제는 재정이다. 2005년 7월 민간 운수업체에 매년 지원금을 지급하는 버스 준공영제 도입 이후 재정부담이 눈덩이처럼 불어나고 있다. 첫 도입 당시에는 매년 버스 운영 예산의 25%수준인 400억~500억원 수준이었지만 매년 급증하면서 지난해에는1042억원에 달해 1000억원선을 넘었다. 코로나19 장기화로 대중교통 이용객이 급감한 결과다.

이에 대해 대전시는 버스를 비롯해 도시철도와 광역교통망, 트램 등을 함께 운영하면 인건비를 줄이고 효율성을 높일 수 있다는 입장이다. 대전시 고위 관계자는 “대전교통공사는 모든 대중교통을 이용할 수 있는 하나의 플랫폼으로 현재 여러기관이 맡고 있는 기능을 하나의 기관으로 통합하면 인건비 절감 등으로 단기적으로는 경상비를 줄일 수 있고, 중장기적으로도는 대중교통 서비스의 획기적 개선 효과가 기대된다”고 말했다.

그러나 대전시는 재정부담을 줄일 수 있는 시내버스 완전공영제도 아직 넘어야 할 산이 많다. 특히 지금도 대전도시철도공사는 타 시·도의 도시철도 공공기관에 비해 많은 인원이 근무하고 있는 만큼 구조조정이 이뤄지지 않는 한 비효율은 더욱 심화되고 자칫 조직 몸집 불리기에만 그칠 수 있다는 우려도 적지 않다. 이 때문에 전문가들은 대전교통공사 출범 첫해에만 대략 1000억원대 이상의 적자가 불가피할 것으로 본다.

육동일 충남대 명예교수는 “공공기관 특성상 과거와 같이 단체장과 관료들이 낙하산·측근 인사를 자행할 경우 조직은 바로 비리와 부패로 얼룩질 수 있다‘며 ”공영방식에 따른 비효율적인 조직 운영으로 낭비 요인이 다수 발생해 엄청난 적자를 혈세로 보전해야 할 수도 있어 이를 사전에 막을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검토한 뒤 공사를 설립해도 늦지 않다”고 말했다.

권선필 목원대 공공인재학부 교수는 “교통공사 설립이 실질적으로 효과를 발휘하려면 대중교통수요를 늘리는 방안과 맞물려야 한다”면서 “포스트 코로나 시대에 나타날 교통수요 변화를 예측하고 이를 어떻게 대중교통으로 흡수할 것인지에 대한 정교하고 실질적인 대안들이 개발되지 않는 한 공사설립은 효과를 발휘하기 어렵다”고 진단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