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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 2만9000여 개소를 점검해, 총 1만1000여 개소의 위험 요소를 발굴해 개선 중이다. 올해는 집중안전점검을 통해 급경사지, 도로·교량 등 취약시설 2만6000여 개소를 점검할 계획이며, 위험 요소가 발견되면 가능한 범위에서 즉시 조치하고 정밀진단이 필요한 시설은 응급 조치 후 예산을 확보해 보수를 추진할 예정이다.
특히 최근 증가하고 있는 어린이 사고를 감안해 초등학교 등 어린이 보호구역 내 보행로·방호 울타리 설치 현황을 전수 조사하고, 키즈카페 등 어린이 놀이시설 1275개소에 대한 점검도 함께 진행한다.
올해 집중안전점검은 전문성 확보를 위해 건축사·기술사 등 분야별 민간 전문가가 점검에 참여하고, 점검이 어려운 사면·교량시설 등은 드론과 비파괴장비 등을 활용해 정밀 점검을 실시한다.
지자체는 점검의 책임성 강화를 위해 부단체장 책임하에 점검을 실시하고, 점검 결과는 ‘안전정보통합공개시스템’을 통해 공개한다. 올해부터는 지자체 ‘후속 조치율’에 대한 정부합동 평가를 실시해 적극적인 후속 조치를 유도할 계획이다.
아울러 행정안전부는 중요·위험 시설에 대해 표본 점검을 실시하고 위험 요소에 대한 컨설팅을 지원하며, 안전 감찰을 실시해 형식·부실 점검이 확인되는 경우 엄중 조치할 예정이다. 집중안전점검 기간 중 안전 문화 확산을 위해 현장에서 안전점검의 날(매월 4일)과 연계한 안전 점검·캠페인을 실시하는 등 국민 참여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상민 행안부 장관은 “지속적인 안전 점검을 통해 안전취약시설의 위험 요소를 사전에 발굴·조치해 재난 및 안전사고를 예방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며 “정부는 지자체 및 관계 기관과 함께 예방 중심의 안전 관리를 강화해 국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보다 안전한 사회를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