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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9개 공공기관의 재무전망이 담긴 ‘2018∼2022년 공공기관 중장기 재무관리계획’을 내달 3일 국회에 제출한다고 31일 밝혔다. 해당 공공기관은 △자산 2조원 이상이거나 △자본잠식인 공기업·준정부기관이거나 △공공기관이 손실을 보면 정부가 이를 보전하는 손실보전 조항이 있는 곳이다. 한전, 한국도로공사, 한국토지주택공사(LH), 한국도로공사, 한국철도공사 등 대부분이 자산이나 매출·부채 규모가 큰 공공기관이다.
계획에 따르면 이들 39개 공공기관의 지난해 부채는 472조3000억원이었다. 이는 전체 공공기관(335개)의 부채(495조9000억원)의 95.2%나 차지하는 수준이다. 이들 39곳의 부채는 올해 480조8000억원에서 2022년에 539조원으로 4년 새 58조2000억원이 늘어난다.
다만 39곳의 부채비율은 부채와 함께 자산이 늘면서 올해 167%에서 2022년에 156%로 감소한다. 사회간접자본(SOC) 관련 공공기관은 9%포인트, 금융 관련 공공기관은 23%포인트, 기타 공공기관은 20%포인트씩 올해 대비 2022년 부채비율이 감소한다.
그러나 에너지 분야 공공기관은 부채와 부채비율이 동시에 증가한다. 에너지 공공기관 12곳의 부채는 올해 175조5000억원에서 2022년에 203조1000억원으로 27조6000억원 늘어난다. 에너지 공공기관의 부채비율은 올해 220%에서 2022년에 235%로 증가한다.
한전은 올해 부채가 55조4000억원에서 2022년에 75조3000억원으로 19조9000억원 증가한다. 부채비율은 101%에서 136%로 증가한다. 한수원은 같은 기간 32조2000억원(부채비율 132%)에서 37조2000억원(153%)로 부채가 늘어난다. 한국서부·동서·남부·남동발전, 한국지역난방공사의 부채 및 부채비율도 증가한다. 국제유가 상승으로 연료비가 증가하는 데다 석탄 발전·원전을 줄이는 에너지전환 정책이 영향을 준 것으로 분석된다.
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은 지난해 6조9000억원에서 올해 7000억원으로 급감한다. 채무상환 능력을 나타나는 이자보상배율(영업이익/이자비용)도 지난해 2.5배에서 올해 1.3배로 악화된다. 이자보상배율이 1 미만이면 영업이익으로 이자비용도 감당하지 못하는 상태를 뜻한다.
특히 올해 한수원이 1조2058억원, 한국석유공사가 1조1501억7000만원, 한국광물자원공사가 7471억2000만원, 한전이 4480억5000만원, 한국철도공사가 1039억4000억원, 대한석탄공사가 919억9000만원, 국민체육진흥공단이 95억원 손실을 입어 적자를 볼 것으로 추산됐다.
2022년에도 철도공사는 -3598억6000만원, 한수원은 -1708억1000만원, 광물공사는 -1708억6000만원, 석탄공사는 -1247억4000만원 손실을 볼 전망이다. 다만 기재부는 2022년에 39개 공공기관의 당기순이익이 8조6000억원, 이자보상배율이 2.3배로 회복될 것으로 봤다.
문경환 기재부 재무경영과장은 “공공기관별 투자 집행, 부채 관리 등 중장기 재무관리계획 추진 상황을 점검하고 이행 실적을 매년 경영평가에 반영할 것”이라며 “자본잠식 등 재무적 지속 가능성이 우려되는 기관에 대해서는 주무부처와 함께 면밀히 관리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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