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위원회 男초현상 여전…3명 중 1명만 女

[이데일리 이지현 기자] 지방자치단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3명 중 1명만 여성인 것으로 나타났다. 각종위원회에 여성참여를 독려해 여성 참여비율을 40%로 높여 나가려던 정부 목표에 차질이 불가피해 보인다.

여성가족부가 1만 6321개의 지자체 위원회 위촉직 위원 16만 5701명을 전수조사한 결과 지난해 말 기준 여성참여율은 32.3%(5만 3577명)로 집계됐다. 전년보다 2.2%포인트 상승했지만, 여전히 지자체 위원회 의결권은 대부분 남성에게 쏠려 있는 셈이다.

2013년 첫 조사 당시까지만 해도 여성참여율은 27.6%에 불과했지만, 매년 조금씩 상승하며 3년만에 4.7%포인트 올랐다. 올해 여가부 목표인 40% 달성을 위해서는 7.7%포인트가 더 필요하다.

이같은 여성참여율은 광역보다 기초지자체일수록 낮았다. 광역지자체는 34%(9828명)로 평균을 살짝 웃돌았지만, 기초지자체는 32%(4만 3749명)에 그쳤다.

시·도 중 여성참여율 ‘40% 이상’인 곳은 서울(40.3%)이 유일했다. ‘30% 이상~40% 미만’은 △대전(39.7%) △제주(36.7%) △부산(35.9%) △인천(34.7%) △세종(34.7%) △경기(33.9%) △광주(33.8%) △충북(33.7%) △대구(32.4%) △울산(31.6%) △경남(31.4%) 등 11개였다.

반면 여성위원을 한 명도 위촉하지 않은 지자체 위원회는 △부산 재해복구사업사전심의위원회 △부산 저수지·댐안전관리위원회 △대구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대구 사회적기업심사위원회 △대구 의료급여심의위원회 △광주 사전재해영향성검토위원회 △울산 건축사징계위원회 △울산 지역건설산업발전위원회 △경북 지역연안관리심의회 △경남 지역문화예술위원회 △제주 행정시권한강화및기능개선지원위원회 등 모두 11개였다.

이에 대해 여가부는 양성평등실무위원회 심의를 통해 개선권고 조치했다. 여가부는 제도 이행력 강화를 위해 여성참여율 확대를 위한 관련 조례 개정 1건당 0.1점의 가점을 부여(총 0.5점 한도)하는 개선안을 마련해 내년부터 적용키로 했다.

여가부 관계자는 “지자체장이 여성인 지자체 9곳의 위원회 여성참여율(41.5%)은 전체 여성참여율(32.3%)보다 9.2%포인트나 높았다”며 “오는 6일 중앙·지방 정책협의회에서 이같은 내용을 공개하고 올해 목표인 여성참여율 40% 달성을 위한 시·도지사의 협조를 요청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