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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이날부터 시작된 3인 이상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허용 연기를 촉구하고 나선 것이다. 당장 중국에서는 오는 10월 1일부터 8일 간의 국경절 황금연휴가 시작되는데, 이 기간 중 무비자 입국 허용 등으로 막대한 중국 관광객이 한국에 입국할 것으로 예상된다.
나 의원은 “사고 수습과 전산 복구, 개인정보 보호·신원확인 보안대책, 이중화 체계 확립 등 철저한 대책이 마련되기 전까지는 중국인 단체관광객 무비자 입국 시작을 연기할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이번 사고에 대해 “국가정보자원관리원 전산실 화재로 정부24, 국민신문고, 모바일 신분증 등 70여 개 핵심 시스템이 동시에 마비됐다”며 “단순 화재가 아니라 국가 핵심 전산망 관리 부실이 드러난 인재이자, 국가안보 차원의 중대한 위기”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대통령과 국무총리는 사태의 원인과 경과를 언제, 어떤 경위와 내용으로 보고받았고, 그 내용은 무엇인지, 그 시간에 어디서 무엇을 했는지,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국민께 소상히 밝혀야 한다”며 “국민 정보와 안전에 직결된 행정 시스템 복구와 개인정보 보호, 신원확인 강화 대책을 최우선으로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와 함께 지난 2023년 행정망 마비 사태와 당시 이상민 행정부장관을 거론하기도 했다. 그는 “지난 2023년 11월 행정망 마비 사태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책임자인 이상민 행정안전부 장관을 즉각 경질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대통령이 직접 대국민 사과를 해야 한다는 것도 이재명 민주당의 요구였다”며 이 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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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체육관광부가 지정한 국내 전담여행사와 주중 대한민국 공관이 지정한 국외 전담여행사가 단체 모집을 주관한다. 무사증으로 입국한 관광객은 최대 15일간 대한민국 전역을 여행할 수 있다.
정부는 불법체류 방지를 위해 전담여행사 관리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 국내 전담여행사의 경우 단체관광객의 무단 이탈률이 분기별 평균 2%를 넘으면 지정이 취소되는데, 이는 기존 5% 기준보다 2배 이상 엄격한다. 또 고의적 이탈 사고가 발생하면 즉시 지정을 취소하고, 무단이탈로 제재를 받은 전력이 있으면 신규·갱신 지정에서 감점된다.
국외 전담여행사 역시 최근 2년 내 중대한 행정 제재 이력이 있으면 지정 대상에서 제외된다. 이탈률이 분기 2% 이상일 경우 지정이 취소되고, 다른 비자 대행 업무도 동일한 처분을 받는다.
법무부는 국내 전담여행사가 제출한 단체 명단을 사전에 확인해 불법체류 전력자 등 고위험군을 걸러낼 예정이다. 고위험군으로 분류되면 무사증 입국이 불가능하며, 재외공관에서 별도의 사증을 발급받아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