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자본시장 체질개선 속도 “고의적 주가 누르기 막고, 코스닥 재설계”

[이데일리 박민 기자] 정부가 대외 불확실성 확대로 국내 증시 변동성이 커진 가운데, ‘코리아 프리미엄’ 달성을 위한 자본시장의 근본적 체질 개선 작업에 속도를 낸다. 저평가 해소를 위한 지배구조 개편부터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코스닥 시장 재설계, 장기·기관 수요기반 확충까지 시장 전반에 걸쳐 전방위적인 구조 개편을 꾀하겠다는 구상이다. 자본시장의 신뢰, 주주보호, 혁신, 시장 접근성 제고 등을 4대 축으로 삼아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선진 시장 기틀을 마련하겠다는 계획이다.

“코스피 PBR 여전히 낮아…주가 누르기 세제 보완 시급”

정부는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신뢰받는 자본시장, 현장에서 묻고 답을 찾다’를 주제로 자본시장 정책 간담회를 개최했다. 기업·시장·수급의 전방위적 측면에서 우리 자본시장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하기 위한 정책방향을 현장의 전문가들과 함께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이날 간담회에는 이 대통령을 비롯해 이형일 경제부총리, 이억원 금융위원장, 이소영 중소벤처기업부장관, 이찬진 금융감독원장, 정은보 한국거래소 이사장 등 정부·유관기관 수장과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 박상혁·오기형 의원, 금융투자업계·기관투자자·학계·기업계 관계자 등이 참석했다.

정부는 최근 글로벌 AI·반도체 산업의 불확실성 부각 등으로 금융시장의 변동성이 높아진만큼 시장 상황을 면밀히 점검하는 한편, 위기에 흔들리지 않는 시장을 위해 자본시장의 근본적인 체질개선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날 기업 측면에서 ‘주주중심 경영확산과 기업가치 제고’를 주제로 발표에 나선 이효섭 자본시장연구원 연구위원은 올해 10월 기준 코스피 주가순자산비율(PBR)이 1.74배로 과거보다 상승했다고 분석했다. 다만 이는 미국(5.67배), 대만(5.55배), 일본(2.03배) 등 주요국과 비교하면 여전히 낮은 수준으로 추가 도약을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진단했다.

특히 PBR 1배 미만 기업이 코스피 560개사, 코스닥 877개사에 달하는 만큼 일부 업종을 넘어 시장 전반으로 기업가치 재평가를 확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 연구위원은 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원인으로 주가 누르기 행태와 지배주주의 인수·합병(M&A) 프리미엄 독점 등을 지목하며 △저PBR 기업 명단공표(11월 2일 시행) 실효성 강화 △스튜어드십 코드 개선 및 5%룰 공동보유자 요건 완화 △합병가액 공정가액 산정(12월 9일 시행 예정) △한국형 베어허그 활성화 △의무공개매수제도 도입을 해법으로 제시했다.

특히 의무공개매수 매수비율(50%+1주 vs 100%) 쟁점과 관련해 주주 보호와 M&A 시장 위축 우려를 함께 고려한 단계적 접근을 제안하는 한편, 상속·증여세법 등 세제 보완을 통해 고의적인 주가 누르기를 차단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서울 여의도 증권가 모습.(사진=뉴시스)

코스닥, 부실기업 신속 퇴출…시장 세그먼트 분리

시장 측면에서는 임형준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이 ‘벤처 생태계와 코스닥 재설계’를 발표했다. 임 연구위원은 벤처캐피탈(VC)의 투자금 회수가 기업공개(IPO)에만 편중되면서 조기 상장과 부실·저성과 기업의 퇴출 지연이 발생하고, 이것이 코스닥 시장 신뢰 저하와 장기·기관투자 위축으로 이어졌다고 분석했다.

이에 고성장 기업이 활발히 진입하고 부실기업은 신속히 퇴출되는 역동적 ‘다산다사(多産多死)’ 환경 조성을 목표로 제시하며 △IPO 전 M&A 및 세컨더리 시장 활성화를 통한 회수경로 다변화 △IPO 단계 주관사·기관투자자 책임 강화 △시장 세그먼트 분리 등을 제안했다.

다만 시장 세그먼트 분리는 장기·기관자금 유입과 대형주 코스피 이전 유인 축소라는 기대와 함께 하위 시장 낙인효과 우려가 공존하는 만큼 정교한 운영 설계가 관건이라고 짚었다.

“ISA·배당으로 장기수급 묶어야”

수급 측면에서 발제한 김학균 신영증권 리서치센터장이 올해 국내 증시는 개인투자자와 자사주가 순매수하고 외국인과 기관투자자가 순매도하는 구도였다고 평가했다. 특히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되는 모습이었다고 분석했다.

실제로 가계금융자산 내 주식 비중은 지난해 3월 말 20.2%에서 올해 6월 말 34.4%로 급증했고, 올해 들어 지난 5일까지 누적 가계자금의 증시 순유입액이 147조 4000억원으로 사상 최대를 기록했다.

김 센터장은 “가계자금의 증시 유입이 확대되는 흐름이 지속하려면 개인투자자가 ‘집단적 성공의 경험’을 쌓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해 낮은 배당성향을 개선하고 상장종목을 관리하는 등 시장 자체의 매력도를 높이기 위한 노력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특히 장기 수급기반 확충을 위한 제도개선 과제로서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의 평생 자산관리 플랫폼 육성 △공모펀드 활성화 및 장기·적립식 투자교육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이날 발제에 이어 참석자들의 자유토론이 진행된다. 참석자들은 의무공개매수 제도, 베어허그 등 저성과 기업 M&A 활성화, 상장폐지 강화, 코스닥 세그먼트 분리 등을 포함한 주요 자본시장 정책과 쟁점에 대해 다양한 시각에서 의견을 개진할 예정이다.

정부 관계자는 “오늘 간담회에서 제시된 다양한 현장의 의견을 반영하여 국민이 공감하는 자본시장 정책을 설계하고 추진해 나갈 계획”이라며 “현장에서 미처 발언하지 못한 의견은 서면 제안을 통해 추가로 수렴할 예정”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