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정부 첫 과학방역…거리두기 대신 '4차 접종' 확대·치료제 투여(종합)

[이데일리 박경훈 기자] 코로나19 여름 재유행(6차 대유행)을 맞이해 윤석열 정부가 내놓은 첫 ‘과학방역’ 결과물은 백신 ‘4차 접종’ 확대와 먹는 치료제 적극 투여였다. 관심을 끌었던 ‘사회적 거리두기’는 사회·경제적 피해 등을 고려해 원칙적으로 재도입 하지 않는다. 재유행을 주도하고 있는 BA.5 변이에 대해서는 더욱 확산할 것이지만 중증도를 높이 지는 않을 거라 판단했다. 이밖에 정부는 백신 접종 후 원인불명으로 사망하는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할 계획이다.

13일 오전 서울 강남구 보건소에 마련된 코로나19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검사를 받기 위해 대기하고 있다. 이날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전주의 2.1배인 4만266명으로 63일만에 4만명을 넘어섰다. (사진=방인권 기자)

◇“거리두기, 고물가·고금리 경제 상황 고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중앙방역대책본부장)은 13일 △4차 접종 대상 확대 및 치료제 적극투여 △국민참여형 사회적 거리두기 △데이터 기반 및 전문가 정책 참여를 통한 의사결정 등 세 가지를 골자로 한 ‘코로나19 재유행 대비 방역·의료 대응방안’을 밝혔다.

먼저 현재 면역저하자, 요양병원·시설 등 감염취약시설, 60세 이상 고령층을 대상으로 한 4차 접종 대상자를 △50대 연령층 △18세 이상의 성인 기저질환자 △장애인과 노숙인 시설의 입소자와 종사자까지 확대한다.

백 청장은 50대 연령층의 접종 확대의 근거로 “50대는 기저질환율이 높고 치명률이 40대 이하에 비해 높으며, 3차 접종 후 4개월 이상이 경과한 사람이 96%에 육박한다는 점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미국과 호주 등에서도 50대 이상의 4차 접종을 허용·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덧붙였다.

이어 먹는 치료제인 팍스로비드와 라게브리오를 더 적극적으로 투여한다. 구체적으로 현재 60세 이상 접종 미완료자를 대상으로 우선 투약하던 것을 요양병원, 시설 환자 등 고위험군 등에도 적극 처방한다. 처방 기관도 전국 상급 종합병원 45개소에서 종합병원·병원급 호흡기환자 진료센터 등을 포함해 총 1064개소로 늘린다. 지금까지 방역당국은 먹는 치료제를 106만명분을 도입해 78만명분을 보유 중이다. 추가로 팍스로비드 80만명분, 라게브리오 14만 2000명분 등 94만 2000명분 추가 구매도 추진한다.

국민 생활에 직접 영향을 끼치는 사회적 거리두기는 중대한 변화가 생기지 않는 한 도입하지 않는다. 의료적 이유로는 치명률 감소와 백신·치료제 등 대응수단이 확보된 점이 반영됐다. 이와 함께 백 청장은 “사회·경제적 피해 규모를 최소화할 필요성도 그 어느 때보다 큰 상황이고 고물가·고금리 등 지금의 경제 상황도 고려했다”고 언급했다.

백경란 질병관리청장이 13일 충북 오송 질병관리청 브리핑실에서 코로나19 재유행에 대비한 대응 방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BA.5 확산하지만 중증도 증가는 없을 듯

백 청장은 이같은 대응방안은 데이터와 전문가의 정책 참여 즉, 과학적 근거를 통해 수립했다고 강조했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인수위 시절부터 소위 과학방역을 강조했는데, 그 결과물로 해석된다. 정기석 감염병위기대응 자문위원장은 과학방역에 대해 “‘근거 중심의 정책을 만들어 나가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와 함께 오는 25일부터는 입국 후 3일 이내 PCR 검사를 1일 차 PCR 검사로 강화한다. PCR 음성확인 시까지는 자택에서 대기할 것도 권고한다. 이는 기존 오미크론 변이보다 면역회피 능력이 강하고 전파력이 빠른 BA.5의 해외 입국 확진자 검출률이 49.2%(6월 5주)에서 70%(7월 1주)로 크게 올랐기 때문이다. 국내외를 합친 통합 검출률도 같은 기간 28%에서 35%로 상승했다.

임숙영 방대본 상황총괄단장은 “앞으로 지속해서 (BA.5 검출률이) 상승할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면서 “다만 ‘BA.5가 중증도를 증가한다’는 부분은 현재까지 확인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실제 코로나19의 치명률은 델타 변이 유행 시절인 지난해 12월 1.15%에서 오미크론 변이가 우세종이 된 올해 5월, 0.07%까지 떨어졌다.

이밖에 백신 접종 후 원인 불명으로 사망한 경우에도 위로금을 지급하는 등 보상 범위를 확대한다. 지난달 기준으로 코로나19 백신 이상반응 신고 건수는 8만명에 달하지만, 이 중 정부가 백신 부작용으로 인한 사망을 인정한 건 6건에 불과하다.

임을기 예방접종대응추진단 예방접종관리반장은 “인과성이 분명하진 않지만 관련성 질환인 경우에 지원금을 상향하겠다”며 “예를 들면 의료비는 지금 최대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사망위로금도 상향해서 지원하고, 부검 후에 사인불명 사례인 경우 위로금 지원 신설을 추진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한편, 호흡기환자진료센터 중 검사·진료·치료제 처방까지 한번에 가능한 ‘원스톱진료기관’은 현재 6300여개 수준에서 이달 말까지 1만개소로 늘린다.

(표=김일환 기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