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승래 재경위원장 "가상자산 과세, 현실적 여건 갖고 검토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국회 재정경제위원회 위원장인 조승래 더불어민주당의원은 28일 가상자산 과세 이슈와 관련, “현실적 여건을 가지고 검토해야지 과세 철학을 가지고 논쟁할 것은 아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이영훈 기자] 조승래 재경위원장이 12일 오전 서울 중구 한국은행 본관에서 열린 국회 재정경제기획위원회 국정감사에서 개회를 선언하며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조승래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가상자산 과세 당정협의 모두발언에서 “과세의 기본적인 철학과 과세 현실적 여건 사이에서 어떻게 균형을 만들어낼 것인가에 대해서 숙고하면서 결론을 내려야 될 것 같다”면서 이같이 말했다.

조 위원장은 “재경위 내부는 의견은 상당히 팽팽하다”면서도 “과세의 철학이 아니라 과세의 현실적 여건과 조건을 가지고 우리가 판단해내는, 약간의 실사구시적 태도가 이 사안을 정리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칙이 되지 않을까 싶다”고 강조했다.

그는 정부 고시를 두고 “정부는 고시 준비를 10월 말까지 하겠다라고 해놓은 상태”라면서도 “고시가 되면 과세를 하겠다는 과세 선언으로 간주할 수 있기 때문에 고시에 대해서 좀 더 판단을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가 적정한 시점에 (과세를) 유예할 것인지 과세할 것인지에 대한 판단을 해야 되는데 판단을 하는 데 있어서 당장 눈 앞에 있는 고시 문제가 걸림돌이 된다면 고시는 잠깐이라도 유예를 한 다음에 과세 문제를 결론내고 판단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