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상반기 6200억 적발…진단서 위조·과다청구 급증

[이데일리 최정훈 기자]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이 6200억원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9% 넘게 증가했다. 자동차보험 관련 사기가 전체 적발금액의 절반 가까이를 차지한 가운데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보험금 과다청구가 크게 늘었다.

지료=금융감독원

28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보험사기 적발금액은 6200억원으로 전년 동기보다 518억원(9.1%) 증가했다. 적발인원도 5만3865명으로 같은 기간 2849명(5.6%) 늘었다.

보험 종목별로는 자동차보험이 2880억원으로 전체의 46.5%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장기보험이 2645억원(42.7%)으로 뒤를 이었다. 특히 장기보험 적발금액은 지난해 상반기보다 343억원 늘어 증가폭이 가장 컸다.

사기 유형별로는 보험금을 부풀려 청구하는 등의 ‘사고내용 조작’이 3798억원으로 전체의 61.3%를 차지했다. 허위사고가 1081억원(17.4%), 고의사고가 864억원(13.9%)으로 뒤를 이었다.

세부적으로는 진단서 위·변조 등을 통한 과다청구가 전년 동기보다 399억원 증가했고 자동차 사고내용 조작도 185억원 늘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응하기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를 확대하면서 관련 적발금액이 늘어난 것으로 보고 있다.

연령별로는 60대 적발인원이 1만3247명으로 전체의 24.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이어 50대 1만2259명(22.8%), 40대 9619명(17.8%), 30대 8399명(15.6%) 순이었다.

직업별로는 회사원이 1만4656명(27.2%)으로 가장 많았다. 전업주부 5855명(10.9%), 무직·일용직 4942명(9.2%), 차량 운수업 종사자 2246명(4.2%) 등이 뒤를 이었다. 지난해 같은 기간과 비교하면 회사원이 2058명, 전업주부가 1233명 늘었고 보험업 종사자도 450명 증가했다.

금감원은 병원 주도 보험사기에 대한 대응도 강화한다. 경찰청·보건복지부·국민건강보험공단·건강보험심사평가원 등과 공조하고 조사 단계부터 경찰과 협업하는 ‘패스트트랙’을 활성화해 수사 착수율을 높이고 수사의뢰까지 걸리는 기간을 단축할 방침이다.

보험사기에 가담한 보험설계사에 대한 제재도 강화된다. 보험사기로 유죄가 확정된 설계사를 신속하게 등록 취소할 수 있도록 하는 보험업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내년 3월 시행된다.

보험사기 제보에 대한 특별 포상도 이어진다. 금감원은 경찰청 특별단속과 연계해 다음 달 말까지 실손보험과 자동차보험 관련 특별 신고·포상기간을 운영한다. 허위 진료기록이나 녹취 등 구체적인 물증을 제시해 수사에 기여할 경우 신고자의 유형에 따라 최대 5000만원의 포상금을 받을 수 있다.

금감원은 “무료 진료나 지나치게 유리한 조건을 제안하는 병원은 보험사기 가능성이 있는 만큼 구체적인 물증을 확보해 적극적으로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