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 확 줄고 거래세 낮은` 전문가용 비상장주식시장 열린다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벤처캐피탈(VC) 등이 창업·벤처기업에 투자한 후 투자금 회수를 원활하게 하기 위해 비상장주식 거래를 위한 전문가용 시장을 별도 신설키로 했다. 일명 ‘K-OTC 프로’가 내년 1분기 만들어진다. 일반투자자가 참여한 기존 K-OTC(일반)에 비해 대폭 규제를 완화해 사설시장에서 거래되는 비상장주식을 제도화된 K-OTC 프로로 끌어오겠단 방침이다.

K-OTC 거래시 증권거래세율 인하..공시 면제 등 규제 완화

금융위원회와 금융투자협회는 지난 2일 발표한 ‘혁신창업 생태계 조성방안’의 후속조치로 이 같은 내용의 비상장 회수시장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14일 밝혔다.

우선 VC, 전문 엔젤투자자, 금융회사, 상장법인 등 전문가들만 참여하는 플랫폼인 ‘K-OTC 프로’를 내년 1분기 신설키로 했다. 이는 금투협이 7월에 만든 전문가용 플랫폼을 업그레이드해 제도권화시킨 것인데 추후 명칭을 변경할 예정이다. K-OTC 프로를 통해 거래하는 투자자나 등록 기업 모두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모든 중소·벤처기업의 비상장주식이 거래될 수 있도록 통일규격 증권 발행(원활한 주식 거래 위해 통일된 규격, 도안 등으로 발행한 주권 등) 및 예탁 지정요건(예탁결제원 등록 필요) 등을 폐지했다. 기존 ‘K-OTC 일반’ 시장이 통일규격 증권 발행 등으로 제한돼 있는 것보다 규제가 훨씬 완화된 것이다. 예컨대 성장사다리 A펀드는 총 39건의 투자 중 37개 기업이 예탁 미지정으로 정책펀드 조차 기존 K-OTC시장을 통해 투자금을 회수하기 어려운 실정인 점을 감안했다.

또 VC 등은 비상장기업에 평가 역량이 있단 점을 고려해 K-OTC 프로에서 거래되는 비상장기업은 사업보고서 제출 등 정기·수시공시 의무와 증권신고서 제출 의무가 면제된다. 거래가능 자산도 주식 외에 PEF, 창업투자조합의 지분 증권으로 확대했다. 거래방식도 기존 다자간 상대매매 외에 협의거래, 경매 등 매매 방식을 자유롭게 선택할 수 있다.

기존 성장사다리펀드 등 정책 펀드가 갖고 있는 비상장기업을 K-OTC 프로를 통해 거래하도록 하고 향후 조성되는 펀드의 투자금도 K-OTC 프로를 통해 회수토록했다. 정책 펀드를 마중물로 해 VC 등 민간 기관투자자의 참여를 유도하겠단 방침이다.

“사설 시장 거래하는 VC 등 K-OTC 프로로 유인”

박정훈 금융위 자본시장국장은 “VC 등은 거래정보 공개에 따른 매매전략 노출 등을 우려해 K-OTC 거래보다 전문투자자간 사적 거래를 선호하기 때문에 기존 K-OTC(일반)를 통한 거래(96%가 개인투자자 거래)가 극히 적다”며 “이런 부분을 고려해 각종 규제를 완화한 만큼 사설 시장에서의 거래 수요가 제도화된 K-OTC로 옮겨가도록 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작년 사설 시장에서 거래된 비상장기업의 일평균 거래대금은 150억원으로 추정되는 반면 K-OTC(일반)는 6억5000만원 수준에 불과하기 때문에 사설 시장의 거래 수요가 K-OTC로 옮겨갈 유인이 크단 분석이다. 또 사설 시장에서 거래할 경우엔 원칙적으로 증권거래세율이 0.5%로 부과되나 K-OTC프로에선 0.3%로 거래 비용을 줄일 수 있단 점도 장점으로 꼽힌다. 다만 사설 시장에선 거래세를 포탈하는 경우가 많았다.

현재 비상장주식을 거래하는 플랫폼은 금투협이 2014년부터 운영하는 ‘K-OTC(일반)’과 한국거래소가 운영하는 코리아스타트업마켓, KSM이 있다. KSM은 애플리케이션에서 운영되는 방식으로 계약 체결 기능이 없는 만큼 금융위는 K-OTC 거래를 활성화하되 규제가 대폭 완화된 별도의 전문가 시장을 만들기로 한 것이다. 기존 K-OTC(일반)에서 거래가 가능한 기업은 138개사로 장외 비상장기업(약 2000여개)의 6% 수준에 불과하다. 다만 K-OTC 프로에선 비상장기업의 사업보고서, 증권신고서 제출 등이 면제됨에 따라 거래 가능 기업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다만 박 국장은 기존 K-OTC(일반)시장이 위축될 가능성에 대해 “전문가들만 거래하는 별도 시장이 개설된 것이기 때문에 일반투자자 거래 시장과는 차별화되고 별도로 움직이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K-OTC의 경우 투자자 뿐 아니라 비상장기업 스스로도 금투협을 통해 거래 등록을 할 수 있는데 금투협에서 K-OTC(일반)과 K-OTC 프로에 등록할 수 있는 기업을 선별할 예정이다.

한편 금투협은 이달부터 K-OTC 거래 대상 기업에 대한 정보를 확대키로 했다. 금투협 주관으로 ‘기술평가정보 제공 서비스(가칭)’을 도입해 거래 기업에 대한 TCB(기술 평가기관)의 기술평가보고서 작성 비용을 지원하고 관련 보고서를 K-OTC 홈페이지에 게시할 예정이다. K-OTC 거래 후보 기업 및 주주 등에 대한 설명회 및 컨설팅도 할 계획이다. K-OTC 등록 주주에게 주가 등을 주간 단위로 제공하는 메일링 서비스도 실시한다.

(출처: 금융위원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