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25조 규모 공공조달, 전면 재설계…단가계약 물품 구매 자유화

[세종=이데일리 송주오 기자] 225조원의 규모의 공공조달 체계를 전면 재설계하는 대규모 개혁안이 추진된다. 단가계약 물품 구매를 자율화해 건전한 경쟁을 확대하고, 공공조달을 통해 인공지능(AI)과 기후테크 등 신산업 성장을 지원한다는 것이다.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9일 정부세종청사 중앙동 대회의실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정부는 19일 구윤철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 주재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의 ‘공공조달 개혁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이재명 대통령은 지난 7월 국무회의에서 “조달단가가 지나치게 높거나, 특정 업체 중심으로 거래되는 부조리한 조달 실태에 개혁방안을 마련하라”고 지시한 바 있다. 이 대통령은 “단정적으로 조달청 계약물품 의무구매를 폐지하면 각 수요기관이 개별적으로 조달 비리를 저지를 우려가 있는 문제가 생길 수 있다”며 “치밀한 논의와 검토를 통해 최적의 방안을 찾아달라”고 주문했다.

정부는 우선 조달청 단가계약 물품에 대한 지방정부 의무구매를 단계적으로 자율화한다. 이를 위해 내년부터 경기도와 전북특별자치도에서 PC·가전 등 약 120개 전자제품군을 대상으로 시범 운영한 뒤, 성과를 분석해 오는 2027년부터 지방정부 전체로 확대한다.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부정 부패 차단을 위해 지자체가 자체 조달을 하더라도 중앙조달에 준하는 부패방지 장치가 적용된다.

조달청은 지자체의 자체조달 건을 분석해 규격 조정, 과도한 요구, 입찰자격 편향 등 위법 요소가 발견되면 바로 시정·개선을 권고할 수 있다. 비리가 적발되면 ‘원스트라이크아웃제’를 적용해 해당 지자체는 다시 조달청 단가계약을 의무적으로 이용해야 한다.

수의계약을 포함한 모든 계약 정보는 나라장터를 통해 전면 공개해 자정 기능을 극대화한다.

자율화 과정에서 중소·여성·장애인 등 약자 기업 구매비율을 유지해야 하는 조건도 부과된다.

경쟁 확대 및 가격·품질 관리도 한층 강화한다. 단가계약 물품을 구매할 때 가격과 품질을 추가로 비교하는 ‘2단계 경쟁’ 제도를 전면 확대한다. 참여 기업 수 제한을 없애 누구나 경쟁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한다.

또한, 비교가 곤란한 공공조달 전용규격 대신 민간 거래 규격으로 전환하고 원자재 가격 변동과 물가 상승분도 계약에 신속히 반영하도록 한다.

조달청이 지정한 275개 안전물자에 한정됐던 품질점검 대상을 단가계약 전체 1570개 품목으로 확대한다.

공공조달을 통해 신산업의 성장을 선도하는 전략도 이번 혁신 방안의 중요한 축이다.

정부는 AI·기후테크·로봇 등 신산업 분야의 혁신제품을 오는 2030년까지 5000개 이상 확보하고, 혁신제품 공공구매를 현재 1조원 수준에서 2030년 2조5000억원 이상으로 확대한다.

혁신제품에 대한 연구개발(R&D) 지원은 내년 100억원으로 확대하고, 혁신기업이 해외로 확장할 수 있도록 돕는 해외 실증 지원 예산을 200억원 규모로 늘린다.

더불어 정부는 AI 산업을 집중적으로 육성한다는 방침이다. 정부는 AI 제품·서비스의 ‘첫 구매자’ 역할을 하며, AI 적용 제품에 대한 입찰 우대와 수의계약, 나라장터 쇼핑몰 편의 등을 제공한다.

또한, ‘조달행정 AX(AI 전환)’을 추진해 가격비교, 공사원가 검토, 제안요청서 작성, 제안서 평가 등 조달 절차 전반에 AI를 접목한다. 업무 효율성 향상과 동시에 AI 기업에 다양한 사업 기회를 제공한다는 차원이다.

아울러 정부는 기후테크·저탄소 제품 구매 확대와 녹색 구매 기반 강화 등 조달을 통해 기후·환경 책임을 강화하고, 행복한 일터·가족친화 인증기업 등 사회적 가치 실현 기업에 대한 입찰 우대를 확대한다.

안전 분야에서는 중대재해가 반복적으로 발생하는 기업에 대한 제재를 대폭 강화한다. 중대재해 발생 기업에 대한 입찰 참가 자격 제한을 강화하고, 사망사고가 발생한 기업은 나라장터 쇼핑몰에서 제품 판매가 즉시 중지된다.

중대재해 발생기업이 실질적으로 낙찰에서 배제되도록 종합·사전심사의 ‘건설안전’ 평가항목을 가점제에서 배점제로 전환하는 등 입·낙찰 평가 기준을 강화한다.

조달청 직접 관리사업은 ‘안전·품질관리 전문위원회’를 신설해 구조계산 오류, 물량 누락 등 안전 리스크를 집중적으로 점검한다.

또한, 안전 분야 투자 비용이 공사비에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적정 계약대금과 간접비 부담을 완화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