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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날 카드노동자협의회(카노협)는 논평을 통해 “오늘 금융위원회가 발표한 카드 수수료 적격비용 재산정 결과 관련, 카드 수수료의 인하 중단과 적격비용 재산정 제도 폐지를 줄기차게 요구한 우리 카드 노동자들의 절실한 목소리가 온전히 반영되지 못한 점에 대해 아쉬움과 유감의 입장을 표명하지 않을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다만, 논의과정에서 카드업계와 카드노동자들의 현실이 일정부분 감안된 것은 다행이며, 제도개선 TF 구성 및 운영 등은 긍정적으로 평가한다”고 전했다.
그러면ㅓ 오는 27일 카드사노동조합협의회 및 양대 금융권 산별노조의 종합적 입장과 향후 계획을 기자회견을 통해 밝히겠다고 알렸다. 총파업 등의 여부는 이날 결정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날 당정은 3억원 이하 영세가맹점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은 0.5%로 0.3%포인트 내리기로 했다. 3~5억원의 가맹점은 수수료를 1.3%에서 1.1%로, 5억~10억원 가맹점은 1.4%에서 1.25%, 10억~30억원 가맹점은 1.6%에서 1.5%로 인하한다. 당정은 이번 가맹점 수수료율 인하로 전체 카드 가맹점의 약 96%가 수수료율 인하 효과가 발생하게 된다고 보고 있다. 실질 경감금액은 4700억원이다.
앞서 카드사 노조 측은 수수료 추가 인하가 확정될 경우 신용카드 결제를 중단하는 ‘결제 셧다운’ 수준의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경고한 바 있다. 당시 노조 측은 “부가가치 세액공제제도를 감안하면 영세·중소자영업자 약 92%의 실질적 카드 수수료율 부담이 0%인 상황”이라며 “지난 12년간 13회에 걸친 금융위원회(금융위)와 정치권의 일방적인 가맹점수수료 인하 정책으로 영업점 축소, 영업활동 위축, 카드모집인 감소 등 생존권을 위협받았다”고 주장했다.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율은 지난 2012년 이후 이미 원가 분석을 기초로 산정한 ‘적격비용’에 따라 3년마다 산출되고 있다. 지금까지 세 차례 인하가 결정됐고, 이에 따라 영세가맹점(연매출 2억원 이하 기준) 수수료율은 1.8%에서 0.8%까지 떨어졌다.
카드업계에서는 지속된 수수료율 인하로 본업인 신용판매에서 상당한 손해를 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지난해만해도 카드사 가맹점 수수료는 7조848억원으로 전년대비 1336억원 줄었다. 비용 절감, 카드론 등 부수 수익으로 보존을 하고 있지만, 역부족인 상황이다. 나아가 카드사들은 고객들이 사용하고 있는 카드 혜택도 축소하고 있다. 무이자할부 서비스 가맹점수도 줄어들고 있고, 부가서비스가 있는 카드 상품도 점점 사라지고 있다.
카드사 관계자는 “정부는 적격비용 제도 도입으로 이전보다 가맹점 수수료 부담이 연간 2조4000여억원 줄어들었다고 말하는데 반대로 카드사들은 그만큼 손해를 감수하고 있는 셈”이라며 “기업은 수익을 내야 하기 때문에 비용을 줄이거나, 혜택을 줄일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