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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상공인 "최저임금 공익위 사퇴 등 요구 좌절시 강력 투쟁"

권오석 기자I 2018.07.17 11:55:01

5인 미만 사업장 차등 적용 방안 로드맵 제시 요구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 등 공익위원 전원 사퇴" 주장
천막농성, 궐기대회 등 적극 대응 방침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장이 17일 서울 동작구 회의실에서 열린 제3차 긴급 임시이사회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공익위원의 사퇴 요구 등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입니다.”

소상공인연합회가 17일 서울 신대방동 중소기업연구원에서 긴급이사회를 열고 최저임금 인상과 관련한 향후 대응방안에 대해 결정했다. 이들은 천막농성을 포함해 궐기대회·동맹휴업 등을 진행하는 방향으로 논의해왔다.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협회장은 이날 모두 발언에서 “류장수 최저임금위원장을 비롯한 최저임금위원회 공익위원 전원의 즉각 사퇴를 요구한다”며 “또한 5인미만 사업장 소상공인 업종 최저임금 차등화 방안에 대한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로드맵을 제시하라”고 밝혔다.

이날 이사회에는 최 회장을 비롯해 이제학 상근부회장, 김임용 수석부회장(한국가스판매업협동조합연합회), 홍종흔 부회장(대한제과협회장) 등 부회장단이 참석했다. 아울러 황인자 이사(한국선물포장협회), 박성식 이사(전국자동차전문정비사업조합연합회), 박상규 이사(한국제과기능장협회) 등 이사진까지 모두 20여명이 참여했다.

최 회장은 “소상공인연합회는 효율적으로 이 방식을 통해 5인미만 사업장 구분 적용을 주장했으나, 정부당국은 전 정권과 마찬가지로 통계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이를 10년 넘게 외면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 “최저임금의 직접 당사자인 소상공인들이 최저임금위원회에 공식적으로 들어가지 못해 이의 신청권도 가질 수 없는 상황”이라며 “대기업 노·사 단체가 협상에 나서고 공익위원을 통해 정부의 입장이 관철될 수밖에 없는 현행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근본적으로 개편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은 “이같은 정당한 요구가 조속한 시일내로 가시화 되지 않는다면, 계획한 대로 오늘의 이사회와 24일의 임시총회를 거쳐 강력한 투쟁에 돌입할 것임을 다시 한번 천명한다”며 “소상공인 노·사 자율 협약 표준 근로계약서를 전문가들의 철저한 검증을 거쳐 작성하고 전국적으로 대대적인 캠페인을 진행해 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오늘 모인 소속 단체장들이 함께 구체적 업종별 대응을 흔들림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말했다. 소상공인연합회는 ‘소상공인 생존권 운동 연대’를 지역·업종별로 구축하고, 최저임금 및 고용정책과 관련된 전통시장 상인, 영세 중소기업 등 모든 세력의 결집을 이끌어 낼 계획이다.

한편 앞서 지난 14일 최저임금위원회는 내년도 최저임금을 올해보다 10.9% 오른 8350원으로 결정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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