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의원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과 안전한 디지털자산 생태계 구축을 위한 학술 컨퍼런스’ 축사에서 “지금 당에서 당정 협의를 통해 가상자산 과세를 2년간 유예하기로 했는데 가장 큰 이유 중 하나가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제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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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디지털자산 기본법 2단계 입법에서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발행 주체와 준비자산 관리, 이용자 보호 장치 등이 주요 쟁점으로 꼽힌다. 김 의원은 이날 발행 주체를 둘러싼 논쟁을 협력의 관점에서 풀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원화 스테이블코인 제도화에서 가장 중요한 가치는 신뢰”라며 “해외 주요국의 규제 역시 누가 발행하는가보다 어떻게 관리하고 검증하는가에 무게를 두고 있다는 점을 눈여겨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이어 “금융기관이 가진 레거시와 역사, 핀테크 기업이 가진 기술력과 혁신 역량이 서로를 보완할 때 원화 스테이블코인은 안전하면서도 이용자에게 실질적인 편익을 주는 금융 서비스로 성장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김 의원은 “어느 한쪽을 배제하는 방식이 아니라 각자의 강점을 살리되 이용자 보호라는 원칙만큼은 흔들리지 않는 제도 설계가 필요하다”며 “이를 뒷받침할 입법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강조했다.
글로벌 스테이블코인 규제 흐름에 발맞춰 국내 제도 정비를 서둘러야 한다는 점도 강조했다. 미국의 지니어스법(GENIUS Act)과 유럽연합(EU)의 미카(MiCA)를 언급하며 “제도 공백이 길어질수록 국내 수요는 해외 스테이블코인으로 옮겨갈 수밖에 없고 우리 기업들이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기회도 그만큼 줄어들게 된다”고 덧붙였다.
김 의원은 “주요국이 스테이블코인을 제도권 금융으로 편입하고 있는 지금 원화 스테이블코인을 어떻게 설계할 것인가는 우리 금융의 미래 경쟁력과 직결된 과제”라고 평가했다. 김 의원은 “원화 스테이블코인이 신뢰받는 금융 인프라로 자리 잡을 수 있도록 국회에서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