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쟁할 시간에 산불 예비비 집행하라"

[이데일리 김유성 황병서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31일 정부의 산불 대응과 관련해 “지금 당장 예비비부터 집행하라”며 “정쟁할 시간에 국민의 생명과 재산부터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그는 “정부가 아직 집행하지 않은 예비비만 3조 5600억 원에 달한다”며 “이마저도 쓰지 않으면서 국회 심사 생략 같은 꼼수를 운운하는 것은 피해 국민 앞에서 말장난치는 것”이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31일 서울 종로구 광화문 앞 더불어민주당 천막당사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서울 광화문 광장에서 열린 현장 최고위원회의에서 이 대표는 “산청 산불이 열흘 만에 진화됐지만 사상자만 75명에 달하고, 엄청난 규모의 산림이 잿더미가 됐다”며 “정부는 10조 원 규모의 추경을 말하고 있지만, 규모도 부족하고 내용도 부실하다”고 지적했다.

그는 “그보다 더 문제인 것은 정부 안에서 국회 심사를 생략하자는 말까지 나오고 있다는 점”이라며 “급하면 미리 준비하든가, 지금 당장 쓸 수 있는 예산부터 써야 한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구체적인 수치를 들어 예비비 즉각 집행을 촉구했다. 그는 “산림청의 산불 대응 예비비 1000억 원, 행정안전부 재난지원 예산 3600억 원 등 지금 바로 쓸 수 있는 예산이 4600억 원”이라며 “여기에 국가 재난예비비 1조 6000억 원, 국회가 승인한 채무부담 가능 재정 1조 5000억 원까지 합치면 총 3조 5600억 원의 예산이 즉시 집행 가능한 상태”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돈은 손도 대지 않으면서 추경을 핑계로 정치적 계산에만 몰두하고 있다”며 “재난 앞에서 해괴한 거짓말을 하지 말고, 최소한의 양심이라도 보여야 한다”고 말했다. “가족을 잃고 생계 기반을 잃은 국민 앞에서 예산 가지고 장난치는 태도는 국민적 분노를 부를 뿐”이라고도 덧붙였다.

이 대표는 정치권 일각에서 제기되는 윤석열 대통령 ‘복귀 프로젝트’에 대해서도 강한 우려를 표했다. 그는 “21세기 대한민국에서 군대를 동원해 행정·입법·사법을 모두 통제하려는 군정 시도가 벌어지고 있다”며 “이는 헌정 질서를 통째로 파괴하는 행위”라고 규정했다.

이어 “만약 윤 대통령 복귀 시도가 현실화된다면 전국적인 유혈 충돌과 혼란은 피할 수 없다”며 “광주 5·18보다 훨씬 큰 규모의 국가적 비극이 일어날 수 있다”고 경고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헌법재판소를 향해 결단을 요구했다. 그는 “이 사태가 얼마나 중차대한지 헌재는 알고 있을 것”이라며 “개인이나 정파의 이해가 아닌, 국민과 역사, 헌법의 명령에 따라 신속한 결단을 내려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