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 순방 기간 민생현장 찾은 참모들…中企·소상공인 챙겼다(종합)

[이데일리 권오석 기자] 윤석열 대통령이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 중인 가운데, 국내에 남은 대통령실 고위 참모진들이 일제히 민생 현장 행보를 펼쳤다. 중소기업·소상공인 등 어려움에 처한 각 분야의 민심을 청취한 대통령실은 각 부처에 관련 대책을 적극 주문했다.

◇이관섭 실장, 농산물 물가 동향 점검…“물가 안정 최우선”

먼저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은 취임 이후 첫 민생현장으로 지난 12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했다.

현장에 도착한 이 실장은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주요 농산물 수급 동향을 보고 받고, 농산물 경매가 진행되는 현장을 직접 참관해 주요 품목별 도매가격 변동과 품질을 직접 확인하는 등 물가 상황을 챙겼다.

현장에 있던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지난 10월 이후 농산물 가격은 전반적인 안정세를 보이고 있으나, 사과·배 등 올해 생산이 감소한 과일류는 전년 대비 높은 수준에서 가격이 형성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이 실장은 가계 부담을 덜기 위한 대책들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가격이 안정적인 품목들도 수급 여건을 상시 모니터링 해 필요할 경우 선제적으로 대책을 추진해 줄 것을 관련 부처에 당부했다. 정부는 농림축산식품부를 중심으로 소비자 부담을 덜기 위해 농축산물 할인지원을 추진하는 한편, 유통업계와 협조해 못난이 농산물 등 저렴한 과일을 시장에 공급하고 바나나·망고 등 열대과일의 관세를 인하하는 등 대체 품목을 공급하고 있다.

관련 부처에 대한 이 실장의 당부의 말을 들은 도매시장 경매인들은 자신들도 경매 수수료 등의 유통비용을 절감해 소비자가격을 낮추는 등 물가 안정을 위해 적극 동참하겠다고 화답했다.

이 실장은 “최근 농산물 가격 상승으로 서민 물가 부담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으로, 물가 안정을 최우선 순위로 두고 정책을 추진하는 한편, 지속적으로 관심을 가지고 수시로 현장을 찾아 애로사항을 듣고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겠다”고 약속했다.

이관섭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지난 12일 가락동 농수산물도매시장을 찾아 농산물 물가 동향을 점검하고 있다. (사진=대통령실)

◇장상윤 사회수석, 반월공단 찾아 中企 애로사항 청취

장상윤 대통령실 사회수석도 부임 이후 첫 민생현장 방문으로 같은날 반월공단을 찾아 중소기업들의 애로사항을 청취했다. 간담회에는 안산·반월공단 지역 중소기업 대표 7명이 참석했으며, 이민근 안산시장도 자리를 함께 했다.

이 자리에서 장 수석은 중소기업의 산재예방시설 융자사업을 올해 3553억원에서 1000억원 이상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했으며, 이러한 내용을 포함한 ‘중대재해 취약분야 기업 지원대책’을 조만간 확정해 산업재해에 취약했던 중소기업에 대한 정부 지원을 대폭 강화할 것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 참여한 기업들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관련 사전 준비의 버거움과 형사처벌이 따를지도 모른다는 두려움을 호소하면서, 적어도 정부와 여당이 추진 중인 적용 유예 입법은 반드시 이뤄져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특히, 기업들은 산재예방 활동을 위한 전문인력 확보의 어려움을 호소하며 가까스로 인력을 채용하더라도 대기업으로 이직하거나 중대재해법 및 산업안전법상의 책임 문제로 안전관리자 업무 자체를 기피 하는 경향도 있다며 정부 지원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이에 장 수석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에 대한 산업 현장에서의 우려가 생각보다 크다는 점을 확인했다면서, 기업을 처벌해 의무를 강제하는 방식만으로는 한계와 부작용이 있으므로 노사가 함께 산재예방의 주체가 되어 적극적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실질적인 준비를 위한 지원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답했다.

예산·인력·전문성의 부족이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인 만큼 △안전시설 장비의 설치·개선비 융자사업을(연리 1.5%, 3년 거치 7년 분할 상환) 올해 3553억원에서 1033억원 늘린 4586억원으로 편성 △안전보건 전문인력 양성을 위해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에서 2024~2026년 2만명 이상 전문교육 실시 등 계획을 소개했다.

아울러 50인 미만 기업에 대한 컨설팅 지원의 경우 내년도에는 올해 1.5만 개소보다 1.2만 개소 늘린 2.7만 개소 대상으로 실시하고, 이 밖에 교육·기술지도 등 다양한 방식의 지원 사업에서 50인 미만 기업이 집중적으로 혜택을 받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참석자들은 근로자 안전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인식을 같이 하면서도, 경영상 어려움과 전문인력 확보 곤란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따른 준비가 쉽지 않다고 호소했다. 또 법 시행이 2년 유예된다면 그동안 중소기업들도 정부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에 적극 나서겠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