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상추진위원회 개최…환경상품·서비스 무역자유화 추진

[이데일리 문승관 기자] 우리 정부가 WTO에 환경상품과 서비스 무역자유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유묭희 통상교섭본부장 주재로 정부세종청사에서 ‘제18차 통상추진위원회’를 열고 △WTO ‘무역과 환경 논의동향 및 대응방향’ △CPTPP 관련 국내제도 개선계획 △2021년도 FTA 추진계획 등을 논의했다고 밝혔다.

유 본부장은 “지난해 11월 출범한 WTO 무역과 환경 지속가능성을 위한 협의체(TESSD)에서 친환경 상품과 환경 서비스의 시장개방 확대, 탄소국경세 등 환경조치의 투명하고 예측가능한 운영 등을 포함한 무역과 환경 이니셔티브를 제안할 계획”이라며 “지난해 탄소중립 선언을 계기로 다자협의체의 무역과 환경 논의에도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선제적으로 주도할 것”이라고 말했다.

유 본본부장은 이어 “의제설정 단계에서 우리 입장 제안을 통해 컨센서스 형성에 이바지하고 환경 친화적 이미지를 높이는 한편 우리 관심분야 중심으로 의제를 설정할 것”이라며 “WTO TESSD가 같은 분야 핵심 협의체가 될 전망인 바 이를 중심으로 대응하고 우리 입장을 제안하려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우리와 유사 입장국(like-minded countries)과의 공조를 통해 우리 제안에 대한 추진 동력을 확보할 계획이다. 환경상품 무역자유화와관련해 가장 기본적이고 주된 교역 대상인 상품관련, 무역과 환경의 상호 지지적(mutually supportive) 관점에서 환경상품 무역장벽 완화를 제안하기로 했다. 지난 2012년 이미 합의한 APEC 환경상품 리스트(54개, HS 6단위)를 출발점으로 하되 2016년 EGA에서의 협상 대상 품목(304개, HS 6단위) 범위를 고려해 환경상품 관세 인하ㆍ철폐를 제안한다는 방침이다.

환경서비스 무역자유화는 급성장 중인 서비스 교역에서 환경서비스 시장접근 확대를 제안하기로 했다. DDA와 TISA 시장개방 논의, CTS 논의 등을 기반으로 환경서비스 시장개방을 제안할 방침이다.

유 본부장은 “WTO 이니셔티브 성과를 바탕으로 2050 탄소중립 논의를 여타 다자협의체로 확산시키는 등 WTO로 대표하는 다자체제의 회복과 발전에 이바지하기 위한 적극적인 역할을 지속해 나가겠다고 설명했다.

통상교섭본부는 뉴질랜드, 싱가포르 등 CPTPP 회원국과 비공식 협의를 진행하는 동시에 관계부처와 합동으로 국내제도 정비작업도 추진하고 있다며 앞으로 통상추진위원회를 통해 CPTPP 가입 검토 뿐만 아니라 글로벌 통상규범 선진화 논의에 발맞춰 나갈 수 있도록 위생과 검역, 국영기업 등 여타 규범 분야에 대해 국내제도 개선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올해 FTA와 관련해 기존 신남방 국가에 이어 신북방, 중남미 등 신흥국을 중심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시장을 다변화하고 서비스, 투자 등 해외시장 접근을 개선하는 등 FTA 네트워크의 양적 확대와 질적 고도화를 동시에 추진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