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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일 정부와 한국개발연구원(KDI)이 일반국민 1000명·경제전문가 343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2021년 경제정책 방향’ 설문조사에 따르면 올해 경제상황에 대해 전문가 94.5%, 일반국민 86.1%가 나빠졌다고 평가했다.
내년 경제전망에 대해선 전문가(43.2%)와 달리 일반 국민 72.7%가 올해와 비슷하거나 나빠질 것이라고 응답해 다소 상반된 의견을 모습을 보였다. 일반국민들은 대외 리스크로 코로나 백신 보급 지연(51.2%), 미중 갈등 장기화(21.6%), 대내 리스크로는 코로나19 사태 장기화(35.5%), 고용악화 및 양극화 심화(18.4%)를 가장 많이 꼽았다.
올해 정책평가에서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등 피해지원’(28.7%), 경제전문가는 ‘소비 등 내수진작’(27.2%)을 가장 우수했다고 평가했다. 향후 보완이 필요한 정책으로는 ‘일자리 지키기·창출’을 일반국민(31.7%)과 경제전문가(26.3%) 모두 가장 보완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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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반등을 위한 중점 정책으로는 일반국민과 경제전문가 모두 ‘전방위적 투자촉진’과 ‘내수경기 진작’을 꼽았다. 이를 위해 경제전문가들은 재정·세제 인센티브를 통한 민간소비 촉진을 지목했다.
‘민생 개선 및 지역경제 활성화’의 경우 일반국민은 ‘소상공인 지원’, 경제전문가는 ‘고용안정’을 가장 많이 꼽았다. 고용 안정을 위해 일반국민은 ‘맞춤형 일자리 지원’, 경제전문가는 ‘고용증대 인센티브 확대’를 핵심과제로 주문했다.
‘포용성·공정성 강화’를 위한 중점 정책으로 일반국민은 ‘안전 및 삶의 질 개선’(27.7%), 경제전문가는 ‘공정·상생 분위기 확산’(44.0%)을 가장 많이 응답했다. 경제전문가의 45.5%는 코로나 시대 격차 해소를 위한 핵심 과제로 ‘생계·의료·주거 등 사화안전망 확충’을 주문했다. 선도형 경제로의 대전환을 위해서는 일반국민은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12.5%), 경제전문가는 ’미래 성장동력 확보‘(14.6%)를 우선 순위로 응답했다.
지속가능한 성장기반 마련의 경우 인구구조 대응과 함께 친환경·저탄소 경제전환을 가장 많이 꼽았다. 특히 경제전문가들은 친환경·저탄소 경제 전환의 핵심 과제로 전기차·수소차 등 그린 모빌리티 보급 확대를 지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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