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표 국방 공약…“선택적 모병제 도입·병사 월급 200만원”(종합)

[이데일리 이유림 이상원 기자]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는 24일 `스마트 강군` 육성을 위한 5대 국방 공약을 발표했다. ‘선택적 모병제’ 도입과 오는 2027년까지 병사 `월급 200만원` 지급 등이 핵심이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가 24일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를 마친 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면과 관련된 취재진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이 후보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중앙당사에서 ‘스마트 강군, 선택적 모병제 공약 발표’ 기자회견을 열어 “새로운 국가 위협과 인구절벽 현안에 맞서 새로운 안보의 방향성을 모색해야 할 때”라며 “불확실성의 위협 요소를 철저하게 점검해 대비하고 발빠른 혁신 국방의 변화로 국민과 대한민국 영토를 지켜야 한다”고 밝혔다.

이 후보는 “스마트 강군과 군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선택적 모병제를 도입할 것”이라며 “장병들의 복무 여건을 과감하게 개선해 장병이 만족하고 국민이 안심하는 정예강군을 만들겠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스마트 강군 건설 △선택적 모병제 도입 △병사 월급 최저임금 수준 200만원 이상 단계적 인상 △장병복무여건 획기적 개선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 설치 등 5대 국방 공약을 제시했다.

가장 눈에 띄는 공약은 ‘선택적 모병제’로 현재 시행되고 있는 국민개병제(징병제)를 유지한 채 병역 대상자가 ‘징집병’과 ‘기술집약형 전투 부사관 모병’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하게 하는 것이 이 제도의 골자다. 이 후보는 “군의 전문성이 요구되는 분야에는 징집병 대신 기술집약형 전투부사관과 군무원을 배치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병력 구조를 간부 중심으로 바꾸고 군 구조 효율화와 민간 위탁 등 대전환을 통해 임기 내에 징집병의 규모를 15만 명으로 축소할 것”이라며 “대신 모병을 통해 전투부사관 5만 명을 증원하고 행정·군수·교육 분야에 전문성을 가진 군무원 5만 명을 충원할 것”을 공표했다. 그는 징집병이 담당해 온 분야 중 조리와 시설경계 등 민간에서 더 잘 할 수 있는 영역은 민간 외주로 바꾸겠다고 말했다.

급여 외에 전역시 사회 정착용 목돈도 지급하겠다고 했다.

그는 “복무 중 야간대학·대학원 위탁교육, 자격증 취득지원, 취업·창업지원, 사회 진출을 위한 경력인증제도, 경력직 군무원 채용 기회 부여 같은 다양한 맞춤형 인센티브를 부여하겠다”고 주장했다.

병사의 월급을 최저임금 수준으로 올려 ‘200만 원 시대’를 열 것을 선포하기도 했다. 이 후보는 “국가 공동체의 안전과 평화를 위해 애쓰고 계신 장병들에게는 그 헌신에 걸맞게 대우해야 마땅하다”며 “급여를 단계적으로 인상해 2027년에는 병사 월급 200만 원 이상을 보장할 것”을 공언했다.

현재의 다인실 병영 생활관을 2~4인의 소인실로 전면 개선하는 등 장병의 복무 여건을 획기적으로 개선하겠다고 했다. 모든 장병의 근무시간 외 개인적 권리를 보장하고, 군 복무 중 학업 공백의 최소화를 위해 취득학점 확대는 물론 학점인정제를 모든 대학에 적용할 것을 약속했다.

이 후보는 “핵·대량살상무기(WMD) 위협에 대응하는 핵심 전력을 강화하고 지상부터 우주까지의 무인 감시·정찰 체계와 유·무인 복합전투체계를 우선적으로 전력화할 것”이며 ”공고한 한미동맹을 바탕으로 북핵 위협에 대비해 장기간 수중매복과 감시·정찰이 가능한 원자력 추진 잠수함 건조를 추진하겠다“고 강조했다. 나아가 작전영역을 우주로 확대해 초소형 감시정찰 위성군과 한국형 조기경보 위성체계, 국방우주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우주사령부’ 창설을 추진한다는 구상도 밝혔다.

아울러 “국군통수권자인 대통령이 직접 국방혁신을 주도할 수 있도록 대통령 직속 ‘국방혁신기구’를 설치하겠다”고 했다.

공약발표가 끝난 뒤 취재진과 만난 자리에서 ‘선택적 모병제’의 재원 마련 관련 질문에 그는 “당연히 일부 예산이 증가되긴 할텐데 모병 전환에 따른 예산은 4조 4000억원 정도”라며 “자연 증가분과 기존의 일부 예산을 전환해서 충분히 조달할 것”이라 말했다.

‘선택적 모병제’의 구체적 군 복무 기간에 대해선 밝히지 않았다. 그는 “모병으로의 대체가 한 순간에 갑자기 되는 것은 아니고 점진적으로 될 수밖에 없다”며 “인구가 계속 감소하기에 징집병들의 복무기간은 크게 감축이 되진 않겠지만 모병이 정착되고 군무원을 채용하고 시설관리 병역 등을 민간에 일부 위탁하게 되면 상당 정도 단축될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한다”고 전했다.

그는 “내부적으로 추산한 기간이 있는데 공약 발표 단계에서 불필요한 논쟁을 만들면 말꼬리가 잡힐 수 있어 내부적으로만 검토했다”고 밝혔다.

이어 “보수를 받는 모병을 선택하게 된다면 기간이 당연히 징병보다 길어질테지만 너무 길면 징병의 수요가 떨어져서 대체 문제가 발생할 것”이라며 “시뮬레이션도 해보고 실제로 철저한 조사를 통해서 목표한 만큼 모병을 할 수 있는 정도의 보수와 근무 기간 등을 정할 것”이라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