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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 부위원장은 12일 서울 여의도 국회의원회관에서 정무위원회 소속 최은석 국민의힘 의원이 개최한 ‘기관 중심 디지털자산 시장 대전환’ 세미나에서 “유형별 진입규제를 정비하고, 금융회사에 준하는 규율을 마련해 디지털자산산업이 건전하게 성장하고, 발행과 유통 전반에 걸쳐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는 시장을 만들겠다”고 말했다.
신 부위원장은 기관투자자의 자금 흐름이 시장에 영향을 미치고 디지털자산의 활용 범위도 거래소를 넘어 결제 등 금융 인프라로 넓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최근 해킹 사고를 언급하며 보안과 전산 위험 관리 기준을 법안에 담겠다는 방향도 제시했다. 국회와 업계 의견을 종합해 법안 제출에 속도를 내겠다는 입장이다.
법인의 시장 참여 필요성도 강조했다. 신 부위원장은 “건전한 시장을 위해서는 충분한 자본력과 위험감수능력을 갖춘 법인의 시장 참여도 중요하다”고 말했다. 금융위가 지난해 발표한 법인 시장 참여 로드맵에 따라 비영리법인의 시장 참여 등 일부 과제를 추진 중이며, 후속 조치도 단계적으로 이어가겠다고 밝혔다.
금융위 로드맵은 비영리법인과 가상자산 거래소에 매도 목적의 실명계좌 발급을 먼저 허용하고, 이후 상장법인과 전문투자자에 해당하는 법인에 투자·재무 목적의 매매를 허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일반 법인의 시장 참여는 그다음 단계에서 검토하는 구상이다. 당초 지난해 시행을 목표로 했던 2단계 개방은 미뤄진 상태다.
유동수 국회 정무위원장은 축사에서 “디지털자산기본법이 조만간 제출될 예정”이라며 여야가 합의를 통해 입법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유 위원장은 디지털자산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면서 금융소비자 보호와 균형을 이루는 것이 기본법의 과제라고 짚었다.
세미나를 주최한 최 의원은 “중요한 것은 변화의 속도에 맞춰 제도를 도입하는 것뿐만 아니라 새로운 금융질서에 대응할 수 있는 일관된 정책 방향을 수립하는 것”이라며 세미나에서 나온 제언을 입법과 정책 논의에 반영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