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전기차 충전기 예산낭비 지적에 “이중·삼중 안전장치”[일문일답]

[이데일리 박태진 기자] 정부가 6일 전기자동차 화재 안전 대책을 발표했다. 주요 내용에는 배터리 인증제를 다음달 조기 시행하고, 배터리에 관한 정보공개가 의무화, 충전기 개선, 소방장비 확충 등이 담겼다.

다만 일각에서 전기차 화재가 배터리에서 발생하고, 충전기와는 무관해 스마트 충전기 확대는 예산 낭비라는 지적이 나온데 대해서는 화재를 막기 위한 이중, 삼중 안전장치로 이해해달라고 했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이 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본관 합동브리핑실에서 전기차 화재 안전관리 대책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다음을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을 비롯, 각 부처 배석자와의 일문일답이다.

-작년 6월에 정부가 똑같이 범정부 대책을 한 번 발표한 적이 있었다. 그때는 지하 3층까지는 충전기 설치에 문제없다, 화재 진압에도 큰 어려움이 없다고 밝혔는데 이제와서 재검토를 한다는 건 앞서 대책을 발표할 때 충분한 검토가 이뤄지지 않았다는 방증이 아닌가. 지하 3층까지 충전기를 설치해도 문제없다는 입장을 계속 유지하고 있는가.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우선 지난 범정부 대책은 차질 없이 지금 진행이 되고 있는 상황이다. 다만 그 당시에 지하 3층까지 하는 문제는 이렇게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여러분들 잘 아시겠지만 모든 건물이 지하 1층, 2층이 다 배터리 지하주차장인 것도 아니다. 지하 3층부터 있는 경우도 꽤 많이 있다. 그러니까 사실은 모든 문제는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는 것이다. 하지만 여러 가지 건물의 특성들을, 개성적인 것들을 감안할 때 지하 3층까지, 3층 내에 설치한다는 것의 입장은 크게 변함이 없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고 했는데, 자동차 제조사에서는 과충전은 문제가 아니다, 과충전으로 화재가 발생한 적은 없고 차 자체적으로 100% 충전이 안 되도록 제어가 돼 있다고 한다. 전문가들은 배터리 내 불량 셀이 존재하면 충전량과 상관없이 화재가 발생할 수 있다고 주장해 스마트 제어 충전기를 확대한다는 게 그냥 예산 낭비일 뿐이라는 지적도 많은데 그에 대한 입장이 궁금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스마트 충전기에 대해서는 제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사실 ‘이중 안전장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전기차의 사실 화재 원인은 제가 알기에도 여러 가지 원인이 있다. 가장 큰 원인은 지금 말씀대로 배터리 자체 내에 문제가 있을 경우에, 결국은 음극재와 양극재가 서로 섞이면서 거기에서 발열이 생기고 그 발열이 결국에는 화재로 이어지는 그런 것이 가장 근본적인 원인이라고 생각이 된다. 그 이외에도 사실은 과충전이 됐을 경우에도 문제가 있다.

사실 화재라는 것이 이중, 삼중 장치, 안전장치를 통해서 방지를 해야만 국민들께서 안심하실 수 있다고 생각을 한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이 예산 낭비다, 이런 것이 아니고 추가적으로 모든 안전장치를 철저하게 갖추기 위해서 준비된 것이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최근 현대차에서 ‘과충전하고 화재는 관련이 없다’, ‘과충전으로 발생한 화제는 없다’고 밝혔는데 이에 대해 정부의 평가는 어떤지 궁금하다.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지금 사실 과충전 여부에 대해서 화재 발생 여부는 과학적인 근거가 아직은 입증된 거는 아니고요. 그런데 현대차의 입장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저희도 사실은 과충전 자체를 화재 대책에 초점을 둬서 얘기한 건 아니고 앞서 말씀드린 대로 여러 가지의 화재 원인이 있기 때문에 이중, 삼중의 안전장치를 가했다고 이해를 해주시면 될 것 같다.

-현재 제조물 책임보험 미가입 제조사는 어디인지, 그리고 BMS(전기차 내 배터리관리시스템) 관련해서 보조금 차등은 안 하는지 궁금합니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그 부분에 대해서는 우리 제조물책임법과 관련된 건데, 현재 상태에서는 거의 대부분 제작사들이 책임보험에 가입돼 있는 거로 확인이 된다. 지금 14개 제작사, 판매사가 있다. 저희가 파악한 바에 의하면 14개사가 대부분이 다 보험에 가입한 거로 알고 있다. 그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서 대책에서 말씀드렸듯이 추가 검토가 필요한 사항이기 때문에 그 단계에서 면밀히 검토할 계획이다.

-BMS 안전기능이 없는 구형 전기차 현황이 궁금하다. 전체 전기차 중에 비중이 어떻게 되고 어떤 차종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백원국 국토교통부 2차관) 전기 승용차, 승합차, 화물차를 토털 해서 약 60만 대가 지금 전기차가 있다. 그중에서 BMS가 장착된 차량이 약 73% 정도 된다. 숫자로 보면 약 44만 대다. 그리고 업데이트를 통해서 탑재 가능한 차량이 17% 정도 된다. 숫자로는 약 10만 대 정도다.

그런데 초기 모델들은 업데이트가 불가한 차량들이 있다. 약 6만대 정도로 추정이 되고 10% 정도 해당이 된다. 그래서 BMS를 업데이트시켜서 탑재가 가능한 것들은 가급적 탑재하는 쪽으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말씀드렸다시피 탑재가 곤란한 차량, 10%에 대해서는 저희가 제작사가 무상 특별점검을 하는 데서 중점적으로 다룰 것이고, 그리고 차량에 대해서, 인정된 차량에 대해서 향후 적합성 조사라는 게 있다. 인증할 때 받은 기준대로 차량을 제작하고 있는, 운행하고 있는지에 대한 적합성 조사에서 정부가 그 부분을 살펴볼 계획입니다. 아울러 자동차 정기점검이 있다. 신차는 4년 이후, 그 이후부터는 2년씩 계속 점검을 하고 있는데 정기점검 단계에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는 중점적으로 그런 차량들을 점검할 계획이다.

-스마트 제어 충전기에 대해서 충전량을 제어할 수 있다라고 자료에도 묘사가 되어 있는데 서울시 등에서 추진하는 것처럼 90% 정도로 이거를 제한을 하겠다는 건지, 충전율 제한 수치가 구체적으로 내부적으로 생각하시는 게 있으면 말씀해달라.

△(오일영 환경부 대기환경정책관) 지금 스마트제어 충전기 충전 제어 수준은 우선 저희가 기본적으로는 차량 자체가 사고 위험이 있을 수 있는지, 오류가 있는지, 차 자체에 문제가 있는지를 센싱을 해서 그거를 그 순간에 제어하는 걸 첫 번째 목표로 하고 있다. 몇 퍼센티지 수준으로 충전을 제어하겠다라고 그렇게 접근하고 있지는 않다.

-지하주차장에 설치된 충전기를 지상으로 이전할지, 말지는 추가 검토한다고 하셨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조금 업계에서 의견이 갈렸던 거로 알고 있다. 정부 내부에서 검토하실 때 어떤 차원에서 추가 검토를 하기로 했는지도 배경 설명을 부탁한다.

△(최남호 산업통상자원부 2차관) 지하주차장에서 지상으로 올리는 문제는 사실 주거 형태가 저희가 아파트 중심으로 돼 있다. 신축 아파트의 경우는 지상에 주차장이 없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그런 전체적인 주거 형태와 지하주차장에 분포되어 있는 전체적인 현황을 보고, 특히 일반 주민이라든지 지자체와 추가적인 협의가 필요하다.

특히 신축 아파트의 경우에는 아파트 구조 자체를 바꿔야 되는 문제가 같이 따라가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정부가 결정해서 다 올려라 하기는 좀 어려운 문제다. 이 부분은 분명히 추가 협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일련의 사태가 전기차로 인해서 생기는 사태다. 그런데 기존에 있는 건물들은 전기차에 대한 아무런 대비가 없고 새로 모든 것이 마련돼서 전기차에 합당한 시설을 설치해야 하는데 정부 지원은 없나.

△(방기선 국무조정실장) 제가 포괄적으로 설명드리도록 하겠다. 지금 기존 건물이나 이런 거에 대한 대책이 없다고 말씀하셨는데 이 대책이 지금 구석구석에 스며들어 있는 것이다.

우선 첫 번째로, 근본적으로는 제가 모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배터리에서 발화가 생기지 않게 하는 것이 이번 대책의 첫 번째 포커스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그게 기존 주택에 들어가든 신축 건물에 들어가든 배터리가 만약에 화재가 안 생기도록 최소화시키는 것이 이번 저희의 목표기 때문에 그게 사실은 기존 건물까지 커버하는 가장 큰 펀더멘탈한 문제일 것 같다.

두 번째는 기존 건축물에 있어서 정부 지원이 추가로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는 않다. 그러면서 나온 것들이 화재가 생겼을 때 빨리 진압하는 문제다.

제가 두 가지라고 말씀드리지 않았습니까. 목표가 배터리 안전과 화재 진압. 사실은 스프링클러가 전기차 자체의 불을 끄기는 어렵다. 그렇지만 더 이상 확산시키는 거에는 굉장히 효과가 있다는 것이 입증이 돼 있기 때문에 저희가 스프링클러를 강조를 해서 신축건물에서는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게 되면 불이 발생했을 때 빠른 시간 내에 물이 쏟아질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그거를 습식 스프링클러를 의무화하는 거고, 만약에 그게 설치돼 있지 않은, 스프링클러가 설치가 안 돼 있거나 또 동파의 우려가 있어서 습식 스프링클러를 쓰지 못할 경우에 대한 보완대책을 이번 대책에 담은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