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부동산 가치상승, 소수가 독점해선 안돼"

이재명 경기지사(사진=경기도)

[수원=이데일리 김미희 기자] 이재명 경기지사가 “부동산 가치 상승은 공공의 권한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기 때문에 소수가 독점해서는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 지사는 16일 페이스북에 경기도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을 언급하며 이같이 밝혔다.

그는 “성남시 대장지구 개발 당시 5천억 원이 넘는 공공환수를 했음에도 회계상으로 3000억원 이익이 발생했다”며 “개발이익 환수제를 시행하지 않았더라면 도시개발 인허가 전후의 시세 차익 8000억원은 고스란히 민간기업이나 건설업자의 차지가 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환수한 이익은 임대주택 용지와 기반시설 확보, 공원 조성 등으로 쓰이면서 시민의 몫으로 돌아갈 수 있었다”고 덧붙였다.

이 지사는 “부동산 가치 상승은 누군가의 특별한 노력이나 노동의 결과가 아니라 인허가권, 도시개발계획, 공공투자와 같은 공공의 권한 행사로 발생하는 불로소득이 절대적”이라며 “모두가 함께 만들어낸 성과물은 모두에게 되돌아가야 마땅하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공공의 이익을 합당하게 환수하는 것만큼 어떻게 배분할지 또한 심혈을 기울여 풀어나가야 할 문제”라고 전했다.

이에 이 지사는 “경기도는 특정지역에만 사용할 수 있던 개발이익 재투자의 단점을 보완해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을 신설한다”며 “경기주택도시공사의 공공개발로 발생한 개발이익을 적립해 기본주택 공급, 낙후지역 개발지원에 우선적으로 사용하고 향후 규모에 따라 용도를 확대해 나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지사는 기금조성을 통해 개발이익을 도민에게 환원하는 체계적 시스템을 갖출 수 있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안정적인 수입으로 지속적인 정책 추진도 가능해진다고 평가했다. 그는 “개발이익의 수혜가 특정 지역에만 집중되지 않고 경기도 차원에서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일 수 있어 지역 간 격차 해소와 더불어 형평성도 지킬 수 있다”고 했다.

그러면서 “개발이익 도민환원기금의 원활한 운영을 위해서는 선결해야 할 과제가 산적해 있다”며 국회, 중앙정부와 협력을 기대했다.

이 지사는 “모두의 것을 모두에게 돌아가도록 새로운 선순환 구조를 마련하는 일인 만큼 국회와 중앙정부의 적극적인 협력을 부탁드린다”며

경기도는 앞으로도 막중한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