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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앞으로는 포털이 즉시 삭제할 수 있는 내용에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가 적용돼 즉시 삭제가 가능해졌다.
연관검색어, 자동완성검색어 기능은 이용자들의 검색 패턴을 분석해 검색 결과나 검색창에서 관련된 검색어를 제공하는 서비스다.
이러한 포털의 연관검색어 및 자동완성검색어는 입력된 검색어와 관련된 사건 등을 연결해 이용자의 편의를 높이는 역할을 해왔지만, 개인정보 노출, 명예훼손 등 권리침해를 야기할 수 있다는 지적도 제기돼 왔다.
오해 유발 권리 침해성 검색어, 포털들 즉시 삭제 가능
사단법인 한국인터넷자율정책기구(이하 KISO)는 지난달 21일 개최된 제121차 정책위원회(위원장 이해완 성대교수)에서 검색어로 인한 피해를 좀 더 구제되어야 한다는 결론을 내리고
‘연관 및 자동완성검색어 제외와 관련된 정책규정’을 전면 개정했다고 밝혔다.
‘오해를 유발하는 권리침해성 검색어 삭제’ 규정을 신설한 것이다.
KISO 설명에 따르면 이번에 변경된 규정은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 유형을 분류해 삭제 기준을 명확하게 했다.
또 ▲검색어 자체만으로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를 삭제할 수 있다는 기준을 추가했고 ▲검색어에 대해 본인이 요청하여야 삭제 가능한 기준과 제3자 등의 신고에 의해서도 삭제가 가능한 기준을 나눴다. 이를 통해 연관 검색어로 인한 명예훼손을 줄이면서도 포털의 자의적인 판단에 의한 알 권리 침해를 줄일 수 있다는 게 KISO 설명이다.
◇‘김부겸 장관 동성애’ 검색어 사라진다
최근 심의된 김부겸 의원 겸 행정안전부 장관의 검색어 삭제요청은 이번 개정작업을 통해 추가된 ‘사실 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가 처음 적용된 사례였다.
김부겸 장관은 지난 2월 성별, 장애, 병력, 나이, 언어, 출신국가, 출신민족, 인종, 피부색, 출신지역, 용모 등 신체조건·혼인 여부, 임신 또는 출산, 가족형태 또는 가족상황, 종교, 사상·정치적 의견, 전과, 학력, 고용형태, 사회적 신분 등의 특성에 따른 혐오표현을 할 경우 이를 처벌하는 ‘혐오표현규제법안’을 제출했었다.
KISO 정책위원회는 해당 법안에 성적 지향 등이 명시되어 있지 않음에도 ‘김부겸’ 의 연관검색어로 ‘동성애’, ‘동성애 반대’ 가 생성된 것은 김부겸 장관이 성적 지향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있는지 사실을 현저히 오인시킨다는 이유로 삭제 결정을 내렸다.
이해완 KISO 정책위원회 위원장(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은 “이번의 정책규정 개정을 통해 검색어로 인한 피해자의 권리침해 가능성에 대한 구제의 폭이 넓어졌을 뿐만 아니라, 사업자의 검색어 삭제 기준이 보다 명확화된 측면이 있다”며 “이용자와 사업자 모두에게 긍정적인 역할을 수행할 수 있도록 정책규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는 작업을 수행할 것” 이라고 밝혔다.
6월 지방선거 앞둔 조치..표현의자유 지킬 ‘운영의 묘’도 필요
이런 포털들의 행보는 6월 지자체 선거를 앞두고 포털 검색에 ‘가짜뉴스가 남아 있다’는 여야 정치권의 반발을 고려한 것이지만, 사람마다 ‘사실관계를 현저히 오인시키는 경우’에 대한 해석이 달라 자칫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우려도 나온다.
왜냐하면, 미네르바의 부엉이는 황혼이 저물어야 그 날개를 펴듯이, 어떤 현상이 일어난 뒤에야 비로소 역사적인 조건을 고찰해 그 의미가 분명해질 수 있기 때문이다.
포털들이 지나치게 폭넓게 활용한다면 정치인에 대한 연관 검색어 삭제권한이 커져 결과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킬 가능성도 있다.
이런 기준에 따라 ‘홍아치’, ‘홍감탱이’, ‘문재앙’, ‘문슬람’ 같은 단어들이 삭제될지도 관심이다. ‘000정치인 장기매매’ 같은 확인 안 된 가짜뉴스로 평가받는 연관검색어는 지워질 것으로 보인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