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유럽연합(EU)와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에 따른 무역전쟁 긴장을 완화하려는 움직임을 시사했다.
EU는 한국 등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북미산 전기차 등에 대해서만 세액공제 혜택을 제공하는 IRA의 일부 요소가 차별적이라고 비판하면서 수정을 요구해왔다.
IRA는 특히 전기차 부품과 배터리 광물 원산지 규정을 충족한 전기차에만 세액공제 혜택을 지급한다. 전기차에 북미에서 제조·조립한 부품의 비율이 50% 이상인 배터리를 탑재해야 보조금 3750달러(약 488만원)를 지급하고 해당 배터리에 들어가는 핵심 광물이 40% 이상 미국과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나라에서 채굴·가공돼야 나머지 3750달러(약 488만원)를 지급하는 방식이다. 이 경우 EU국가 전기차의 미국 내 경쟁력은 극히 떨어질 수밖에 없다.
이런 상황에서 폰데어라이엔 집행위원장은 10일 백악관에서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을 만나 핵심 광물 공급망 협력 문제 등 양측 현안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EU는 이번 합의를 통해 미국과 자유무역협정(FTA)을 체결한 국가들과 동등한 수준의 지위를 획득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다.
그랜홈 장관은 “미국은 수십년간 이뤄진 탈제조업을 되돌리고 중국에 대한 의존도를 끊기 위해 제조업의 백본을 만들고 있다”면서 “다만 동맹국은 제외되지 않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우방국 및 우리가 가치를 공유하는 국가들과 견고한 공급망을 구축하고 싶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