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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판례 확보에 유의미한 성과를 거둔 곳은 로앤컴퍼니다. 로앤컴퍼니는 전문 판례 데이터 534만건을 확보하며 기존 판례 등 통합 법률 정보를 제공하는 ‘빅케이스’를 강화했다. 국내 판례 검색 서비스 중 가장 많은 수치란 게 로앤컴퍼니 설명이다. 여기에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는 ‘슈퍼로이어’를 연동, 해당 서비스 이용자를 대상으로 한 판례 검색 서비스를 확대하고 나섰다.
다른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 역시 500만건 이상의 판례 확보를 경쟁력 제고 방안으로 내걸었다.
2024년 8월 국내 판례 검색 서비스 중 하나인 ‘케이스노트’를 인수하며 두각을 드러낸 엘박스는 홈페이지를 통해 ‘국내 최대 524만건의 판결문 데이터’를 강조하고 있다. 또 ‘로앤비’를 운영 중인 톰슨로이터는 최근 회원들에게 ‘연내 500만건 이상 판례를 제공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것으로 알려졌다.
다수 판례 확보는 판례 검색 고객에 차별화된 서비스를 제공하는 동시에, 법률 AI 서비스의 정확도와 편의성을 높일 수 있단 게 이들 리걸테크 기업들의 설명이다.
업계 관계자는 “판례 데이터는 판례 검색 서비스에서도 차별점으로 작용함과 동시에 법률 AI 서비스의 정확도에도 영향을 미친다”며 “판례와 함께 데이터 구축 방법, 검색에 대한 AI 엔지니어링 역량을 갖춘다면 높은 AI 성능을 구현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다른 관계자는 최근 경쟁 구도를 놓고 “법조계 AI 활용이 증가함에 따라 법률 AI 서비스와 판례 검색을 자연스럽게 연결시켜 법률가들의 업무 흐름에 자연스럽게 통합할 수 있는 방식으로 판례 검색 시장 영향력을 확대하겠다는 의도가 읽히는 대목”이라 봤다.
이는 최근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의 국내 시장 진출 타진과도 무관치 않단 분석도 나온다. 최근 하비, 레고라 등 글로벌 리걸테크 기업들이 국내에 법률 AI 서비스를 제공하고 나선 터, 국내 리걸테크 기업들은 국내 판례 등 데이터 경쟁력으로 방어에 나섰단 분석이다.
서초동 한 변호사는 “실무에서 판례 검색은 기본으로 수행하는 업무 중 하나로, 법률 AI 활용이 활발해짐에 따라 답변 검증 차원으로 판례 검색 수요는 계속 증가하고 있다”며 “판례 수 경쟁 통해 서비스가 좋아진다면 소비자 입장에서는 더 나은 수준의 검색 환경이 제공되기 때문에 기대되는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