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대노총, 결의대회…“공공기관 통폐합·이전 반대”

[이데일리 김진수 기자]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과 한국노동조합총연맹(한국노총)이 정부의 공공기관 통폐합·지방 이전 정책을 규탄하는 등 공동 투쟁에 나섰다.

양대노총 산별 대표자들이 9일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교차로 인근에서 열린 양대노총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왼쪽부터 이지웅 공공노련 위원장, 엄길용 공공운수노조 위원장, 윤석구 금융노조 위원장, 정정희 공공연맹 위원장, 최희선 보건의료노조 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민주노총과 한국노총 공공부문 노동조합 공동대책위원회(공대위)는 9일 오후 서울 종로구 동십자각 일대에서 ‘공공노동자 총력투쟁 결의대회’를 개최했다.

이날 집회에는 한국노총 공공노련·금융노조·공공연맹과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보건의료노조 등 5개 산별노조 및 연맹 소속 조합원들이 참석했다. 참석 인원은 주최 측 추산 약 6000명, 경찰 비공식 추산 약 5000명이다.

이번 집회는 정부가 지난달 3일 발표한 ‘공공기관 기능개혁 추진방안’에 대한 반발로 시작됐다. 해당 방안에는 공공기관 186개를 77개로 통폐합해 109개 기관을 줄이는 내용 등이 포함됐다.

공대위는 공공기관 개혁의 필요성에는 공감하지만, 단순한 기관 수 축소보다는 공공서비스의 기능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기능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추진하는 정책은 단순한 조직 개편의 문제가 아니다”라며 “공공서비스 약화와 노동자들의 고용 불안으로 이어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공공기관 지방 이전 정책을 둘러싼 비판도 제기됐다. 양경수 민주노총 위원장은 “공공기관 지방 이전이 정말 효과가 있다면 이미 지방으로 이전한 공공기관들이 지역 소멸을 막는 역할을 했는지부터 검토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공공기관 구조조정에 대한 개별 노조의 반발도 이어졌다. 조형규 공공연맹 LH한국토지주택공사노조 위원장은 “LH를 둘로 나누면 주택공급이 빨라진다는 근거가 어디에 있느냐”며 분리 추진의 타당성을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공대위는 정부의 정책 변화와 실질적인 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공동 대응을 이어갈 계획이다. 오는 12일부터는 평일 오전 11시부터 오후 6시까지 국회 앞에서 천막 농성을 진행하고 중식·석식 선전전도 전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