日 기시다 "자위대 이해 점점 높아져…위헌론 종지부 찍겠다"

[이데일리 양지윤 기자]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며 개헌 의지를 강하게 드러냈다.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가 지난달 30일 도쿄 총리관저에서 취재진을 만나 굳은 표정을 짓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기시다 총리는 일본 헌법기념일인 3일 보도된 산케이신문 인터뷰에서 “국가의 자립과 평화를 지키겠다는 의지를 국제사회에 보여주고 자위대원들이 자부심을 갖고 임무를 완수하도록 하는 관점에서도 중요한 과제”라며 “자위대 위헌론에 종지부를 찍겠다”고 밝혔다. 그는 지난 1월 노토반도 지진 관련 대응도 언급하며 “자위대에 대한 이해는 점점 높아지고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일본헌법은 2차 세계대전에서 패전한 뒤 만들어져 이른바 평화헌법으로 불린다. 평화헌법 헌법 9조 1, 2항에는 국제분쟁 해결 수단으로 전쟁 또는 무력행사를 영구 포기하고 육해공군 전력을 보유하지 않는다는 내용이 핵심이다.

아베 신조 전 총리는 이 조항을 유지하되 자위대 근거 조항을 추가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사실상 군대를 보유할 수 근거를 마련하겠다는 것이다. 기시다 총리는 아베 전 총리의 유지를 이어받겠다며 임기 중 개헌 추진 의사를 이미 여러 차례 밝힌 바 있다.

입헌민주당과 공산당은 개헌안 국회 발의에 대해 반대하고 있다. 이들은 “국민에게 선택지를 제시하는 것은 정치의 책임”이라며 “헌법이 국가의 기본법인 만큼 최대한 폭넓은 합의를 이끌어내는 노력도 중요하지만, 국민으로부터 ‘책임 포기’라는 비난을 받지 않도록 논의를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기시다 총리는 헌법 개정에 적극적인 일본유신협회와 국민민주당 대표와 면담을 갖고 직접 협력을 요청할지에 대해서는 “우선 현장에서 노력해 주셨으면 좋겠지만, 필요하다면 스스로 할 수 있는 일을 생각해보고 싶다”며 가능성을 열어뒀다.

그러나 자위대의 존재 자체가 위헌이란 반론이 적지 않다. 더구나 기시다 내각의 지지율이 20%대로 떨어져 개헌 추진 동력을 모으기 쉽지 않다는 분석도 나온다.

북한의 일본인 납치 문제에 대해서도 모든 방안을 강구하겠다는 의지를 재차 피력했다. 그는 “현재의 헌법 하래 최대한 대응해야 한다”며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북한 김정은 조선노동당 총비서의 동생인 김여정 노동당 제1부부장이 일본이 납치 문제를 거론하자 북일 정상회담을 추진하지 않겠다고 밝히는 등 접촉을 거부하고 있는 데 대해서는 “상대방의 진의를 파악해 구체적인 대응을 고민하고 있다. 하나하나 진전시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