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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일 세계경제연구원이 주최한 ‘바이든 행정부의 아시아 외교정책 : 미·중 관계 전망과 한국에의 시사점’이라는 주제의 웨비나에 강연자로 참석한 빅터 차 한국석좌는 미국 전략국제문제연구소(CSIS·Center for Strategic & International Studies)가 만들었다는 지도 하나를 화면 전체에 띄웠다.
이 지도에는 미·중 갈등이 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아시아 지역에서 형성되고 있는 다양한 이니셔티브에 참여하고 있는 국가들의 관계가 실선과 점선으로 표현돼 있다. 차 석좌는 “실선은 이미 참여하고 있는 것이고 점선은 참여를 협의 중이거나 요청받은 국가”라며 “눈에 띄는 것은 인도는 각국간의 연결성이 강해지는 반면 한국은 점선만 있고 실선은 없다는 것”이라고 말했다.
CSIS가 그린 이니셔티브는 9개다.
미국 중심 경제블록인 경제번영 네트워크(EPN)과 EPN의 구체적인 구상 중 하나인 미국·호주·일본의 민간개발청이 합작해 아시아·태평양 지역에 진출하는 기업들을 지원하는 블루닷 네트워크(Blue Dot Network), 5G 통신망과 모바일 앱, 해저 케이블, 클라우드 컴퓨터 등에서 화웨이와 ZTE 등 미국이 신뢰할 수 없다고 판단한 중국 기업 제품을 퇴출하는 작업인 ‘클린 네트워크’가 각각 하늘색, 파란색, 연두색으로 표시됐다.
이외 일본과 호주 등이 참가한 ‘포괄적·점진적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CPTPP), 주요 7개국(G7)에 더해 민주주의라는 가치를 공유한 한국·호주·인도 등을 포함시키는 ‘민주주의국가10’, ‘자유롭고 열린 인도태평양’(FOIP), 미국·인도·일본·호주가 참여하는 ‘쿼드’(Quad), 3자 전략적 대화와 3자 개발협력 파트너십 등이다. 여기서 한국은 D10를 경로로 일본과 실선으로 이어져있는 것을 제외하고서는 모두 점선으로 표시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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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차 석좌는 “이같은 헤징 전략은 장기간 구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실효성이 없다”며 “한·미 동맹을 강화하는 것도 아니고 중국과의 관계를 개선시키지 못한다는 점에서 한국에게도 좋지 않다”고 말했다.
그는 “현재 한국이 중국으로 끌려가고 있지는 않지만, 그럴 우려가 있다”고도 했다. 아울러 “바이든 정부가 민주주의를 무기로 대중(對中) 그룹을 만들고 있고 적극적으로 여러 국가들이 행동을 취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
차 석좌는 “한·미 동맹은 새로운 프레임워크를 필요로 한다”며 “이는 반중(反中) 동맹이 아닌 원칙에 입각해 한·미 양국이 회복력 있는 아시아 지역을 구축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그는 그 원칙으로서 건강한 민주주의, 항해의 자유, 인권 등을 꼽았다.
토론자들은 한국이 이같은 이니셔티브에 참여할 경우 중국으로 받을 수 있는 경제보복에 대해 우려했다. 차 석좌는 “어떤 국가도 중국과 일대일로 붙을 수는 없다”면서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뭉쳐야 한다”고 강조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