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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기관은 올해 공동으로 서울시 지역문제해결을 위한 기획조사를 추진하기로 하고, 지난달 11일부터 20일까지 국민권익위의 정책참여 플랫폼 국민생각함을 통해 기획조사 과제를 선정하기 위한 설문을 진행했다. 총 971명이 7개 후보과제 중 2개를 선택하는 방식으로 참여한 결과 불법주정차 신고·단속기준 개선(460건, 23.7%)이 가장 시급한 과제로 꼽혔다.
또 △임대주택 전세보증금 보호체계 개선(406건, 20.9%) △귀갓길 등 안전 사각지대 개선(296건, 15.2%) △점포 적치물 등 보행방해물 처리 개선(260건, 13.4%) △마라톤 등 도심행사 교통통제 개선(224건, 11.5%)이 뒤를 이었다. 공동주택 관리비 정보공개기준 개선(180건, 9.3%)과 한강공원 등 공공시설 이용·안내 개선(116건, 6.0%)도 시급한 과제로 제시됐다.
주관식 문항에서는 분야별 구체적인 요구도 다수 제기됐다. 불법주정차는 상습·고의 위반 시 견인과 과태료를 상향하고 소화전·어린이 보호구역 단속을 강화해달라는 의견이 가장 많았다. 신고절차의 간소화와 단속기준 명확화, 공영주차장·거주자우선주차 확충을 요구하는 의견도 나왔다.
전세보증금 보호와 관련해서는 보증보험 가입 확대와 보험료 부담 완화, 피해자 상담·구제, 청년·신혼부부 등 취약계층의 보증료 지원을 요구하는 의견이 많았다. 이외에도 △CCTV·가로등·조명·비상벨 확충과 순찰 강화 △점포 적치물·입간판 단속 및 과태료·벌점 강화 △보행 최소통행폭 기준 명확화 △적치물 처리기준 정비 등을 바라는 의견이 제기됐다.
위원회와 국민권익위는 도로 분야 불편에 대한 시민 피로감이 특히 높다고 판단해 불법주정차·보도적치물 문제 해소를 기획조사 과제로 선정했다. 이번 달부터 민원빈발지역을 찾아 현장조사를 실시하고 관련기관과 시민의견을 폭넓게 수렴해 시민이 안심하고 걸을 수 있는 보행환경 개선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조덕현 서울시 시민감사옴부즈만위원회 위원장은 “시민이 직접 선택한 생활불편 문제를 중앙과 지방이 협력해 해결한다는 점에서 이번 기획조사는 의미가 크다”며 “불법주정차와 보행방해물 등 시민 체감도가 높은 문제를 실질적으로 개선하고 안전한 보행환경 조성에 기여하겠다”고 말했다.
정일연 국민권익위원회 위원장은 “이번 기획조사는 시민이 직접 선택한 문제를 중앙과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이 함께 해결하는 새로운 방식의 민원-정책 선순환 모델”이라며 “앞으로도 지방의 고충민원처리기관인 시민고충처리위원회를 기반으로 주민 삶의 문제를 실질적으로 해결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