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번 업무협약은 조선업 안전 문제 해결을 위해 마련됐다. 조선업은 최근 유례없는 호황기를 맞았으나 중대재해가 잇따라 발생하는 등 안전관리에 허점이 있었다. 2022년 기준 사고사망만인율(1만명당 사망자수)이 0.86명으로 전체 업종(0.43명)의 2배에 달한다. 인력 부족으로 최근 급증한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안전관리도 새로운 과제로 떠올랐다.
이에 고용부와 안전공단, 8개 조선사가 ‘조선업 안전문화 확산 협의체’를 구성, 매달 합동 지도·점검을 벌이기로 했다. 최근 5년간 사고가 많이 발생한 유형을 반영해 조선업 10대 주요 안전수칙을 제정한다. 사외 협력업체에도 자체 안전수칙을 만들어 협력업체 합동 안전문화 캠페인을 추진한다.
안전보건 교육도 공동 진행한다. 조선사 간 교육과정 콘텐츠를 공유하고 교육 설비를 상호 개방한다. 안전공단은 조선업 안전보건교육 강사 양성 및 자격 취득을 지원한다. 특히 외국인 근로자의 언어장벽 해소를 위해 25개 국어로 번역한 교육자료를 지원할 계획이다.
이정식 고용부 장관은 “정부는 조선업의 위험을 엄중히 지켜보고 최근 중대재해가 다발한 조선사엔 특별감독도 했으나 사후적인 감독과 처벌만으로 중대재해를 완벽히 차단하기 어렵다”며 “중대재해의 근본적인 예방을 위해선 노사를 비롯한 현장 모든 구성원이 위험을 사전에 제거하는 안전문화가 정착돼야 한다”고 말했다. 이 장관은 특히 “언어장벽으로 어려움을 호소하는 외국인 근로자에 대한 보호가 두터워지도록 하겠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