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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정부 재정준칙 ‘관리수지’ 지표로…文정부땐 ‘통합수지’ 기준
정부는 7일 충청북도 청주시 충북대에서 ‘2022년 국가재정전략회의’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재정혁신방향을 발표했다.
정부는 먼저 관리재정수지 적자 비율 한도를 3%로 정하고 국내총생산(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이 60%가 초과할 경우 수지한도를 축소하는 새로운 재정준칙을 발표했다.
앞서 홍남기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지난 2020년 10월 GDP대비 국가채무 비율 60%와 통합재정수지 적자 비율 3%를 기준으로 한 재정준칙을 발표한 바 있다. 통합재정수지는 총수입에서 총지출을 뺀 것으로, 국민연금 등 4대 보장성 기금이 포함된 수지다.
당시 문재인 정부는 관리재정수지가 아닌 통합재정수지를 기준으로 재정준칙을 설정한 이유에 대해 국제통화기금(IMF)과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등 국제사회에서 통합재정수지를 통용하고 있다고 설명한 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국민연금 등 연금의 지급 개시가 본격화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회보장성기금을 포함한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상태를 정확하게 보여주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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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수지’ 착시 우려…정부 “향후 관리수지로 재정준칙 운용”
이전 정부에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하면서 ‘국제 기준에 맞다’고 설명한 데 대해 당시 재정 악화 상황을 감추려는 의도가 아니었느냐는 지적도 나온다. 기재부는 지난해 3월 2차 추가경정예산(추경)에서 통합재정수지 변화만 제시하고 관리재정수지는 공개하지 않았다. 이에 대해 안도걸 당시 기재부 예산실장은 “국제적으로 통용되는 게 통합재정수지”라며 “통합재정수지를 대표적 지표로 사용하기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최상대 차관은 이에 대해 “당시에는 일시적인 기간 동안 통합재정 수지 기준을 메인지표로 설정해 설명한 바 있다”면서 “다만 지금 시점에서는 관리재정수지 기준으로 관리하는 게 맞고 이를 가지고 재정준칙을 향후 운용하는 것에는 변함이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염명배 충남대 경제학부 명예교수는 “베이비붐 세대가 아직 완전한 퇴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연금이 포함된 통합재정수지는 재정상황을 정확히 보여주지 못할 수 있다”면서 “문 정부 당시 일시적으로 통합재정수지를 사용함으로써 재정 악화 상황이 덜한 것처럼 착각할 수 있던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염 교수는 이어 “우리나라의 경우 연금을 합해놓으면 나중에 나갈 돈이 마치 플러스 요인인 것처럼 착각할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직까지는 그때그때의 재정상황을 보여주기 위해 관리재정수지를 이용하는 것이 더 정확한 방법”이라고 덧붙였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