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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도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정기진료를 받을 땐 ‘질병 결석’이 인정돼 성적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다만 출석 일수가 수업 일수의 3분의 2에 미치지 못하면 유급될 수 있어 개선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컸다. 이에 교육부는 교육부령 개정을 통해 희귀·난치성 질환으로 정기 진료를 받을 땐 ‘출석 인정’ 결석으로 처리될 수 있게 했다.
교육부에 따르면 현재 희귀질환, 암, 1형 당뇨 또는 중증 난치질환을 앓고 있는 7~18세 학령인구는 약 4만 9000명이다. 교육부는 “이들 중 일부 학생의 경우 정기진료를 받을 때 질병 결석으로 처리되는 것에 부담을 느끼고 결석 일을 줄이고자 필요 진료를 기피하는 안타까운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며 “이에 정기진료 당일 결석을 출석 인정으로 처리할 수 있는 근거 법령을 신설한 것”이라고 이번 입법예고 취지를 밝혔다.
개정안에는 학교를 직접 방문해야 발급받을 수 있었던 학생건강기록부를 온라인으로 발급받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학생건강기록부는 예방접종 내용, 신체 발달 사항, 건강검진 현황 등이 기록된 법정 기록물이다. 종전까지는 학교 방문 시에만 발급 신청이 가능했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아픈 학생들이 건강 회복에 힘쓰는 가운데, 학업을 이어갈 수 있도록 돕는 것은 교육의 기본”이라며 “앞으로도 학교 현장의 작은 목소리에도 귀 기울이고 필요한 제도 개선을 추진해 학생·학부모가 만족하는 교육 환경을 조성하겠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