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관광객 짐캐리 306억이 '전쟁추경'?...천하람, 끼어넣기 추경 모조리 삭감해야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천하람 개혁신당 원내대표는 6일 “이번 전쟁추경에 중국인 관광객 짐캐리 및 환대 서비스 등에 총 306억 원 규모의 예산이 포함됐다”며 전쟁과 무관한 예산이 무더기로 끼워넣기 됐다고 지적했다.

천하람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국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전문위원은 검토보고서를 통해 해당 사업은 추경 편성 요건인 ‘예측 불가능성’과 ‘시급성’에 부합하지 않으며, 중동 사태 대응이라는 추경 목적과 직접적 관련성도 부족하다고 지적한다”면서 이같이 밝혔다.

천 원내대표는 “도대체 왜 특정 국가 관광객에 대해서만 따로 지원예산을 늘려야 하는지, 이게 전쟁추경과 무슨 상관인지 이해할 수가 없다”면서 “이게 무슨 짓입니까. 자기돈이면 이렇게 쓰겠습니까. 이러니까 국민들이 나라에 도둑놈이 많은데, 어떻게 믿고 세금 내냐고 하시는 것 아니냐”고 강조했다.

그는 “이게 다가 아니다”라며 “이재명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무더기로 전쟁과 아무 관련이 없는 예산을 전쟁추경에 무분별하게 끼워 넣고 있다”고 설명했다.

가령 국세청 체납관리단은 대통령 말 한마디에 정원을 500명에서 1만명으로 늘려서, 예산을 2133억 원이나 늘렸다. 영화산업 제작 지원 385억 원도 도저히 전쟁추경과의 관련성, 시급성과 예측 불가능성을 찾아볼 수 없다는 지적이다. TBS 운영지원금 49억 원도 마찬가지로 대표적인 끼워넣기 예산이라는 비판을 받는다.

그는 “개혁신당은 이번 추경 예결위 심사 과정에서 전쟁추경과 관련 없는 끼워넣기 예산 모조리 삭감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