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 주한미군지위협정(SOFA) 합동위원장인 임상우 외교부 북미국장과 스콧 플로이스 주한 미군 부사령관은 25일 유선 협의를 통해 이같은 내용을 담은 한미 SOFA합동위 공동성명을 채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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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미군기지 이전이 결정됐지만, 지금까지 우리나라가 돌려받은 부지는 5만㎡ 남짓이다. 반환 받을 용산 미군 기지 203만㎡의 극히 일부분에 불과하다. 이후 한미는 용산 미군기지의 4분의 1에 해당하는 50만㎡ 부지를 올해 초까지 반환하도록 노력하기로 합의했지만, 이번에도 그에 미치지 못했다.
다만 양측은 올해 초까지 상당한 규모의 용산기지 반환을 완료하기 위해 긴밀히 협력해 나갈 것임을 재확인했다.
윤창렬 국무조정실 국무1차장은 “용산기지는 사용 중인 대규모 기지로서 기지 내 구역별로 상황과 여건이 달라 단계적으로 반환받는 것으로 미측과 협의해왔다”며 “오늘 16만 5000㎡를 우선 반환받고 올해 상반기 중 관련 절차를 거쳐 상당한 규모를 추가로 반환받도록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이어 “이에 따라 우리나라 최초 국가공원이 될 용선공원 조성에도 탄력이 붙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의정부 도심에 위치한 캠프 레드클라우드는 의정부시에서 e커머스 물류단지 조성을 계획하고 있다. 또 캠프 스탠리 취수장(1000㎡)를 반환받아 이로 인해 의정부 부용천의 수해예방을 위한 하천 정비사업도 정상적으로 추진할 수 있게 될 전망이다.
막대한 비용이 들어가는 오염 정화 책임과 관련해서는 양측은 합의를 이루지 못했다. SOFA 4조 1항은 미국 정부가 미국 기지 시설과 부지를 반환할 때 원 상태로 복원하거나 복원 비용을 배상할 의무를 지지 않는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에 우리 정부는 환경 정화 비용을 우리가 일단 부담하고 오염 정화 문제를 추후 협의한다는 방침이지만, SOFA가 개정되지 않는 한 미국 측이 비용을 부담할 가능성은 적다는 지적이다. 다만 양측은 △오염 문제의 책임있는 해결 방안 △환경관리 강화 방안 △SOFA 관련 문서에 대한 개정 가능성에 지속적으로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아울러 한미 양측은 미군기지를 보다 깨끗하고 안전하게 유지 관리하는 데 의견을 모으고 사용 중인 기지의 환경관리 강화에 역점을 두고 지속적인 협의 노력을 하기로 했다. 그 결과 미군기지의 평시 환경정보 공유, 사고 발생시 한미대응체계 개선, 미군기지 접근 절차 구체화 등에 합의해 이를 SOFA 환경 문서에 반영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