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 '인국공 사태' 불공정 조사 착수

[이데일리 정다슬 기자] 국민권익위원회가 인천국제공항이 비정규직을 정규직화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이른바 ‘인국공’ 사태와 관련해 본격적인 조사에 착수한다.

권익위는 13일 인천국제공항과 국토교통부 등 관계기관과 인천국제공항 공사 노조와 보안검색요원 노조 관계자를 불러 출석조사에 들어간다고 밝혔다.

인국공 사태는 지난 6월 22일 인천국제공항 하청업체 소속 보안검색요원 1902명을 특수경비원 신분에서 청원경찰로 바꿔 직고용하는 방안에 대해 공사 직원들과 취업준비생들에 이어 직접 고용 대상인 보안검색요원들까지 불공정하다며 반발한 사건이다.

여기에 일반국민들까지 인천국제공항 정규직화 과정의 불공정에 대해 문제를 제기하고, 이러한 현상이 공공부문 정규직화 과정 전반에 대한 의혹으로 확산되며 사회적 갈등으로 비화했다.

지난달 인천국제공항 공사 노조는 사태가 여기까지 간 데는 감독기관인 국토부의 책임도 크다며 권익위에 고충민원을 신청했다.

인천국제공항 공사 노조는 지난 3년간 정부 가이드라인에 따라 ‘제3기 노사정 합의안’을 도출했지만, 공사가 일방적으로 합의안을 파기하고 협의회에서는 논의 조차 되지 않았던 보안검색요원의 청원경찰 신분 전환을 통한 공사 직접고용 방안을 일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반발하고 있다.

권익위는 고충민원을 접수한 이후 서면조사, 관계자 의견 청취 등을 진행했고 이번 달 13일 출석조사를 시작으로 그간 제기돼 온 불공정 문제에 대한 법리 검토, 구체적 사실관계 확인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노사 합의와 정규직 전환 지침 등에 따른 절차적 정당성 문제, 경쟁채용 방식에서 기존 근로자 보호 문제, 직접 또는 자회사 고용 방식 문제 등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황호윤 권익위 고충처리 국장은 “공공부문 비정규직 정규직 전환 정책은 비정규직의 고용안전을 추가하되 취준생 등에 대한 채용 기회 보장 등 공정성과 형평성을 전제로 진행돼야 한다”며 “권익위는 사회적 갈등 해결 중추기관인 만큼 국민적 공감대 위에서 인천국제공항 정규직 전환 문제를 둘러싼 노사, 노노 갈등이 해결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8월 1일 오후 서울 청계천 광통교에서 인천공항공사 노조 주최로 열린 ‘투명하고 공정한 정규직 전환 촉구 문화제’에서 참가자들이 피켓을 들고 구호를 외치고 있다. 노조는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정규직화를 반대하는 것”이라며 “졸속으로 추진되는 정규직화를 즉각 멈추고, 국민의 눈높이에 부합하는 성공적인 전환을 위해 노조와 소통하라”고 요구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