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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세균 국회의장과 여야4당 원내대표는 10일 국회에서 회동을 열고 정부의 일자리추경을 비롯한 국회 정상화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강훈식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회의 직후 기자들과 만나 “야3당 원내대표 모두 오늘 오후 열리는 예결위에 들어가기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고 전했다.
당초 더불어민주당은 여소야대 상황에서 국민의당의 도움을 받아 추경안을 처리하기로 했다. 그러나 추 대표가 ‘박지원 대표의 증거조작사건 책임회피는 꼬리자르기가 아니라 머리자르기’라는 취지로 발언하자 국민의당이 반발해 국회 일정을 보이콧하고 있다.
이 때문에 회동은 정 의장의 중재로 시작했다. 그는 회동 시작 전 모두발언에서 “각 당의 어려움과 입장을 잘 알고 있지만 국민의 뜻을 살펴서 추경이 7월 중에 꼭 처리됐으면 한다”고 말했다.
그러나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는 정국 경색이 정부 여당의 책임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미애 대표가 사실상 검찰총장 역할을 하고, 오늘도 검찰에 지침을 주셨다”고 비꼬았다. 국민의당은 추 대표 발언 이후 ‘추 자(字)가 들어간 것은 모두 안된다’며 추경안 처리 불가론을 펴고 있다.
추 대표는 이날 민주당 최고위원회의에서 “지난 4월 1일 언론 보도를 보면 박 전 대표는 전날인 3월 31일 문재인 아들 특채 의혹을 보고받았다 말하고 있다”며 “이는 이유미 당원의 단독범행이 아니라는 점을 일찍이 밝힌 것”이라고 지적했다. 김 원내대표는 이 발언이 ‘여당의 수사 가이드라인 지시’라고 보고 있는 것이다.
김 원내대표는 “대통령이 협치 용어를 썼지만 언제 야당과 진정한 협치를 보여줬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는 “청문회 결과에도 장관 후보자 지명을 철회하지 않는다”며 “책임장관 운운하면서 장관은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만 하고 있지 않냐”고 비판했다. 이어 “정부 여당의 근본적인 성찰 없이는 꽉 막힌 정국이 풀리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주호영 바른정당 원내대표도 “대통령이 부적격 장관 후보자를 임명한 것과 문 대통령의 아들인 문준용 씨 취업특혜 의혹 두가지가 정국 경색 요인”이라며 “장관 후보자는 자진사퇴하고 문 씨 의혹은 특검으로 풀어야한다”고 주장했다. 주 원내대표는 “청와대가 검찰을 개혁하겠다고 서슬퍼런 자세를 갖고 있는 마당에 대통령 아들 관련 사건에 대해 검찰이 제대로 수사할 것이라고 기대하지 않는다”며 “거기에 당대표(추미애)가 기름을 부어 어떤 결과를 내더라도 시비에 걸릴 것”이라고 말했다.
이에 대해 우원식 민주당 원내대표는 “검찰 조사는 검찰에 맡기고 청문회를 통해 인사를 하는 문제는 대통령에 맡겨야한다”며 “추경은 추경대로, 정부조직법은 정부조직법대로 할 수 있도록 야당 원내대표들이 이제는 결단했으면 하는 바람이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조직법 처리를 합의한지 2주가 지났고 합의문에 인사청문회와 연계한다는 내용도 없는만큼 다시한번 결단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처음부터 추경안에 반대해온 자유한국당은 상대적으로 별다른 입장을 내지 않고 있다. 정우택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는 “문재인 대통령이 한미정상회담과 G20정상회의를 통해 대과(큰 잘못)없는 외교성과를 만들었다”며 “외교에 들인 노력만큼 이제는 국내 정치에 모든 힘을 쏟아서 실타래 같이 얽힌 정국을 풀어줄 것이라 기대한다”고 말했다.
다만 인사 문제에 대해서는 “오늘과 내일 7월 국회가 원만히 갈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분수령이기 때문에 정부 여당에서 현명하게 풀어갈 방향을 제시해달라”며 여지를 남겼다. 10일은 송영무(국방부), 조대엽(노동부) 장관 후보자의 국회 청문보고서 채택 마감시한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