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2만명 증원' 계획…중앙경찰 '편중' 지구대·파출소 '소외'

[이데일리 유현욱 기자] ‘경찰 2만명 증원’ 계획으로 현재까지 증원된 경찰 1만 2000여명 가운데 60% 이상이 지방경찰청 등 중앙 경찰에 배치된 것으로 나타났다. 일선 치안현장에 경찰인력을 많이 늘려 치안 서비스를 강화하겠다는 본래 취지에 맞지 않다는 지적이 나온다.

20일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소속 이용호 국민의당 의원(남원·임실·순창)이 경찰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보면 2013년부터 올해 6월까지 증원된 1만 2066명의 경찰 가운데 약 38%인 4589명이 지구대와 파출소 등 지역경찰에 배치됐다. 약 62%인 7477명은 지방경찰청과 경찰서 등에 중앙경찰에 배치됐다.

2016년 6월 기준 중앙경찰의 현원은 6만 9430명으로 정원(6만 6544명) 대비 2866명 초과된 상태다. 반면 정원 4만 6533명인 지역경찰의 현원은 4만 6176명으로 357명이 모자랐다.

경찰은 박근혜 대통령의 대선공약에 따라 2013년부터 5년간 경찰 인력을 총 2만명(경찰 1만 8800명·해경 1200명) 늘리는 계획을 세워 현재 추진하고 있다. 증원된 인력은 학교폭력과 성폭력, 아동·청소년 대상 범죄 등 민생치안 분야에 우선 배치한다는 방침이다.

지역경찰의 증원인력은 지역별 차이가 컸다.

경기지역은 1547명으로 증원인력 수가 가장 많았다. 이어 서울(631명)과 부산(333명), 인천(307명) 순이다. 반면 전북은 5명 증원에 그쳤다.

이용호 의원은 “대통령의 경찰인력 2만명 증원 계획은 민생치안분야 우선배치가 원칙인데 정작 시민과 가장 가까운 지역경찰 증원에는 소홀하다”며 “일선경찰의 고질적인 인력난을 해소하고 국민에게 더 나은 치안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선 적극적인 지역경찰 증원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2013∼2016년 경찰 정원 및 현원 (자료=이용호 의원실 제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