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항소포기 檢 반발'에 김병기 "쿠데타적 항명"

[이데일리 박종화 기자] 경기 성남시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에 대한 항소 포기를 두고 검찰 내부 반발이 이어지는 가운데 더불어민주당이 ‘쿠데타적 항명’이라고 역공을 가했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사진=이데일리 노진환 기자)

김병기 민주당 원내대표는 1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당 최고위원회에서 “친윤 정치검사들의 쿠테타적 항명이 참으로 가관”이라며 “검찰이 기계적 항소권의 남용을 자제한 것은 당연한 거 아니냐. 이들의 항명은 강백신 검사를 주축으로 하는 한 줌도 안 되는 정치 검사들이 국민과 민주주의에 대한 도전이다”고 말했다.

검찰은 대장동 개발 비리 사건으로 1심에서 실형으로 선고받은 유동규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기획본부장과 김만배 씨 등에 대한 항소를 포기하기로 했다. 노만석 검찰총장 권한대행은 9일 “해당 판결의 취지 및 내용, 항소 기준, 사건의 경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항소를 제기하지 않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다”고 했다.

이를 두고 검찰 내부에선 반발이 이어지고 있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은 뇌물 혐의를 2심에서 다툴 수 없게 됐고 검찰이 주장한 부당이득(7886억 원)에 비해 1심 추징금(473억 3200만 원)이 적다는 이유에서다. 국민의힘에서도 항소 포기가 대장동 개발 당시 성남시장이었던 이재명 대통령을 지키기 위한 것이라고 비판한다.

이런 주장에 김 원내대표는 “대장동 1심 재판에서 자신들의 민낯이 그렇게 처참하게 드러났는데도 무엇이 그렇게 당당하냐”며 “조작에 가까운 정치 기소를 해놓고 허술한 논리와 증거가 법정에서 철저하게 무너졌는데도 부끄러운지도 모른다”고 했다. 그러면서 “국정조사, 청문회, 특검 등 가능한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당신들(검찰)이 어떤 행위를 했지 밝혀보겠다”며 “대장동과 대북 송금, 검찰 수사의 보고와 의사결정 지시까지 어떻게 이루어졌는지 모두 확인하고 따져보자. 이재명 대통령에 대한 수사와 영장 청구 등 전 과정에서 윤석열과 친윤 검사들이 어떻게 개입했는지 당신들의 방식대로 한번 철저히 따져보고 밝혀보자”고 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도 김 원내대표 발언에 “(검찰 반발은) 민주주의와 헌법, 그리고 내란 청산에 대한 국민의 명령에 대한 항명”이라며 “절대 묵과할 수 없다”고 거들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