쌀 생산 5년째 줄어도 6.6만톤 남아…정부, 수확기 가격 방어 나선다

[세종=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올해 쌀 생산량이 5년 연속 줄어들 전망이지만 수요를 웃도는 공급 상황은 이어질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사전 격리하는 물량을 제외해도 약 6만 6000톤의 쌀이 남을 것으로 보고, 빌려준 정부양곡을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 수확기 가격 안정에 나선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3일 이 같은 내용의 ‘2026년산 쌀 수급안정대책’을 발표했다. 전날 양곡수급관리위원회 심의를 거쳐 마련한 이번 대책은 개정 양곡관리법 시행 이후 처음 수립한 수확기 수급안정대책이다.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 물량을 최대한 격리하고 농가의 벼 출하를 지원하는 데 초점을 맞췄다.

청명한 초가을 날씨를 보인 지난달 15일 경기 평택시 현덕면 구불구불한 다랑이 논에 수확을 앞둔 벼가 황금빛으로 물들어가고 있다. (사진=뉴시스)

앞서 국가데이터처가 지난 8일 발표한 올해 쌀 예상 생산량은 351만 8000톤으로 지난해보다 2만 1000톤(0.6%) 감소했다. 2021년 388만 2000톤을 기록한 이후 5년 연속 감소할 전망이다. 벼 재배면적은 67만헥타르(ha)로 전년보다 1.1% 줄었지만, 기상여건 개선으로 10아르(a)당 예상 생산량이 525kg으로 0.5% 늘면서 전체 생산량 감소 폭은 면적 감소 폭보다 작았다.

농식품부는 여기에 올해 처음 도입한 수급조절용벼 신청면적 1만 1000ha를 반영했다. 수급조절용벼는 가공용으로 용도를 제한해 밥쌀 시장에서 사전 격리하는 물량이다. 이를 제외한 재배면적 65만 9000ha를 기준으로 예상 생산량을 약 346만톤으로 추산했다. 수요량 전망을 고려하면 이 가운데 약 6만 6000톤이 초과 생산될 것으로 봤다. 생산량의 1.9% 수준이다.

초과 물량에 대응하는 핵심 수단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이다. 농식품부는 쌀 수급 안정을 위해 2025년 5만 5000톤, 올해 10만톤 등 총 15만 5000톤의 정부양곡을 빌려줬다. 일부가 반납돼 올해산 쌀로 돌려받아야 할 잔여 물량은 약 12만톤이다. 정부는 기존 반납 계획을 유지하되 최종 생산량과 이월 재고 등을 고려해 반납 물량과 시기를 검토할 계획이다.

농가의 수확기 출하와 자금 사정도 지원한다. 오는 12월까지 올해산 쌀 40만톤을 공공비축미로 매입하고, 매입 시 우선 지급하는 중간정산금은 벼 40킬로그램(kg)당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한다. 2024년 3만원에서 4만원으로 올린 데 이어 올해 2만원을 추가 인상해 수확기 자금 부담을 덜겠다는 취지다.

정부와 농협은 각각 1조 4000억원과 2조 5000억원 등 총 3조 9000억원의 벼 매입자금도 지원한다. 수급조절용벼는 농가가 사전에 계약한 산지유통업체에 차질 없이 출하할 수 있도록 매입 계획에 따라 관리할 방침이다.

농식품부는 수확기 유통질서 점검도 강화한다. 정부양곡 가공용 쌀 공급업체와 수입 밥쌀 유통업체 등을 중심으로 가공용 쌀이 시중에 유통되는지 살피고, 신곡과 구곡 또는 서로 다른 연산의 쌀을 혼합해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피해를 주는 행위도 점검한다. 정부는 11월 최종 생산량 발표 이후 추가 대응 여부를 판단할 계획이다.

김종구 농식품부 차관은 “정부양곡 대여곡 반납을 통해 초과량을 최대한 격리해 쌀 수확기 수급 안정을 도모하겠다”며 “향후 쌀 최종생산량 등을 토대로 필요시 추가적인 수급안정조치를 신속하게 마련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