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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벼랑 끝’ 관광·면세업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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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순엽 기자I 2021.06.02 14:58: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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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광·면세업계 종사자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
이달 지원 종료…“생계 위협 해결하려면 지원 필요”
항공업계도 ‘기간 연장’ 요구…한경연 “12개월 확대”

[이데일리 박순엽 기자] 관광·면세산업 업계 종사자들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 장기화로 생존 위기에 놓였다며 정부에 대책을 호소했다. 이들은 이달 말 종료되는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코로나19 사태 종식 때까지 연장하는 방안을 정부가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국경제연구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을 고용노동부에 건의했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이 2일 서울 여의도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면세-관광산업 고용유지지원금 기간 연장을 촉구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전국서비스산업노동조합연맹 등은 2일 서울 영등포구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코로나19 사태로 관광·면세산업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다”며 “정부는 관광·면세업계에 제공되는 고용유지지원금 기간을 연장하고, 코로나19 위기 극복까지 이를 적극적으로 지속·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이 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이란 사업주가 근로자에게 제공하는 휴업·휴직 수당을 정부가 지원하는 보조금으로, 경영 상황이 어렵더라도 회사가 고용 인원 감축보다는 고용 유지를 할 수 있도록 장려하기 위해 정부가 제공하는 지원책이다. 그러나 지원 기간이 연간 최장 180일이어서 올해 1월부터 지원받던 관광·면세업계는 이달 말 지원 기간이 끝난다.

이들은 코로나19 사태로 인한 관광·면세업계 경영 악화가 이어지고 있으며, 이 때문에 업계 종사자들도 여전히 해고 위기에 놓여 있는 상황이라고 밝혔다. 연맹에 따르면 올해 주요 여행사 4곳의 직원 수는 지난 2019년과 비교해 10.8% 줄었고, 코로나19 사태 전 3만5000명에 이르던 면세점 협력업체 노동자들도 해고와 권고사직으로 1만7000명으로 줄었다.

연맹 등은 이러한 업계 종사자들의 생계 위협을 해결하려면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최대근 관광레저산업노동조합 위원장은 “고용유지지원금은 그나마 기업들이 노동자를 해고하려는 의지를 약하게 한다”며 “지원 기간 연장은 노동자가 기댈 수 있는 작은 희망으로, 정부는 좌고우면하지 말고 지원 기간 연장을 결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연맹은 정부가 특별고용지원업종에 대한 유급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90일 연장하는 방안을 심의하는 부분에 대해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하는 건 필수이고, 신속하고 주저없는 심의와 의결이 필요하다”면서도 “지원 기간을 단 90일만 연장하는 건 무급휴직 혹은 해고 위협을 단 3개월 유예하는 것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들 단체는 “코로나19 확산세는 백신 접종이 늘어난 올 하반기를 지나야 그 위세가 줄어들 가능성이 보이고, 이와 관광·면세업계 관련 소비가 증가하고 종사자들의 고용이 안정되는 건 또 시차가 있을 것”이라며 “정부는 재난 시기 적극적인 고용 유지 지원정책으로 노동자들의 생존권을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언급했다.

이 밖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는 요구는 항공업계에서도 나왔다. 공공운수노조 공항·항공노동자 고용안정 쟁취 투쟁본부는 이날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용 유지 의무를 주는 고용유지지원금은 대량 무급휴직과 실업을 막는 마지막 희망”이라며 올해 연말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연장해달라고 촉구했다.

한편 한국경제연구원도 지난 1일 “코로나19 사태로 관광·유통 등을 중심으로 한 대면 서비스업은 여전히 심각한 경영난을 겪고 있다”며 “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을 6개월에서 12개월로 확대해야 한다”고 제안하는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기간 연장 건의서’를 고용노동부에 제출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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